부자들만 신나게 전기쓰고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때문에 걱정하는 현실을 바뀌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계속반대할거면 경상도,강남,강원도만 누진세나두고 다른지역은 폐지해서결과나 추이를 두고봐서 몇년후에도
새누리당이 계속반대하면 경상도,강남,강원도정도는 누진세로 계속 나두고 다른지역은 폐지해서 좋다고 하면 계속 쭉 가는것도 방안일듯...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4415
'한전과의 전쟁' 선언...가정용만 살인적 누진제로 국민 독박
야당들이 일제히 가정에만 일방적으로 독박을 씌우고 있는 전력요금 개편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이 많다. 한전이든 정부든 에너지 낭비를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져 한전과 정부가 전력사용 촉진 운동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런 상태인데도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를 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 요금은 원가 이하로 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로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이라며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체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실제로 2004년 가정용 전력요금 6단계 누진제 도입후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이나 상점 등이 전력을 펑펑 쓰고 있는 반면,
전체 사용전력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 대해선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해 최대 11.68배의 살인적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최대 누진율은 미국은 2~3단계에 1.64배, 일본은 3단계에 1.54배,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에 1.7배,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어서, 정부와 한국전력의 우회적인 '국민 세금폭탄'이 아니냐는 불만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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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cast.naver.com/v/961171
가정용 전기에서 너~무 불합리한 누진제!
왜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줘가지고!!
＂국민들은 미세먼지 마시다가 다 죽으라고?＂ 격노한 유시민
전기 소매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
12시간전 | 한국경제 | 다음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이나 식당에선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강하게 냉방을 틀지만 가정에선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견디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의 차별이 왜 이렇게 심한...
16시간전 | 뷰스앤뉴스
높아져 한전과 정부가 전력사용 촉진 운동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런 상태인데도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를 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도...
정부가 국민들 간접세 올리면 올렸지 내리는건 못봤는데 가능할지.....
그걸 견제하고 조정하라고 있는게 국회인데 사실 지금까지 썩 와닿지 않는 행태를 많이 보였었죠... 이번 국회에 여소야대로 인해 뭔가 보여줄려는 움직임입니다 언급한데로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들도 지지해주겠지요..
나낑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