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11월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이모씨(40)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6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 재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김씨에겐 알선뇌물수수, 이씨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1심은 "이씨는 수차례 김씨를 만나 장시간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김씨 입장에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향응명목이 이씨 사건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볼 수 없다"며 "이씨로 하여금 김씨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내복지가 셀프 면벌부 발급 ㅋㅋㅋ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좀 너무한거 아니냐
아니 선물은 말없이 그것도 몇분 도 안되는 사이에 주고 가기만 해도 뇌물이람서요!!!
레이너 드립 빌리자면 양승태와 아이들, 당신들은 양심도 없습니까?ㅋㅋㅋ
시발 2018.11.18. 09:00 극최근이내....
먹고 모른척하면 무죄라니 놀랍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좀 너무한거 아니냐
레이너 드립 빌리자면 양승태와 아이들, 당신들은 양심도 없습니까?ㅋㅋㅋ
팔을 안으로 구워버려야됨 십새끼들.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답임ㅋㅋㅋㅋ
이게 한국에서 뇌물죄가 존나 코걸이 귀걸이라 그럼. '대가성'을 증명해야 해서.
하긴 검찰직 공무원도 벤츠 정도는 팁으로 인정하더만
넥슨 주식으로 160억을 줘도 뇌물이 아니라더라 ㅋㅋㅋ
시발 2018.11.18. 09:00 극최근이내....
한 몇년전인가 했더니
아니 선물은 말없이 그것도 몇분 도 안되는 사이에 주고 가기만 해도 뇌물이람서요!!!
이나하
의자가 뇌물수수한 사건이 몇년도더라 검사는 뭐 법알못이라 기소했겠나ㅋㅋㅋ
먹고 모른척하면 무죄라니 놀랍다
ㅇㅇ 이게 핵심이더라ㅋㅋㅋㅋ
아 그러면 계좌이체는 - 만나지도 않고 - 말도 안하고 - 0초 대면 하니까 얼마를 보내던 무죄임?
윗게이가 지적한게 핵심임 먹고 모른척해야됨 저거 뇌물준놈이 모른척당해서 억울해서 환불요구했다가 조까시전당해서 자기 뇌물죄 먹으면서 너죽고 나죽자로 간거
태극기 펄럭짤
루터같은사람 안나오나
와 이게 나라다!!
저건 판결보다도 뇌물 받은 놈이 법잘알이라 어짜피 무죄 뜬다는거 알고 받아쳐먹은거임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저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잘보일려는 식으로 찔러준거라 무죄 뜬거일 듯
받은 놈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인물인가? X 준 놈이 재판을 잘봐달라는 얘기를 했는가? X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정황증거로 티격태격할 수 밖에 없는데, 애초에 확실한 건수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받기는 매우 힘들지. 정황증거로 유죄가 나온다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미투' 한마디면 다들 이해할거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법잘알 새끼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유죄뜰 각이 안나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머리굴려면서 받아쳐먹었을거란 것까지 고려하면 뭐 유죄가 뜨는게 이상한 수준이지.
법 잘알이시네요 추천드립니다
틀딱새끼들
지금은 안된다 저건 행위시법이 구법이라 어떻게 비빌 여지는 있다만
정치유머에 가야할 글인데 본고장엔 언급조차 안되있을게 뻔하지
뇌물죄는 대가성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가성 없으면 뇌물죄는 성립안함. 이 법의 맹점을 이용했던 대표적인게 벤츠 여검사 사건(사랑해서 줫다) 이고 그래서 대가성 없어도 공무원이 뭐 받으면 처벌 할 수 있게 새로 만들어진 법이 김영란법임
뭐...예상은 했다..ㅋㅋㅋㅋ
이러니 사법부가 병1신 취급받지
다 죽여야 됨
사법부도 선거로 뽑아야 됨.
날짜도 유게식 근황이 아니라 진짜 근황이네 ㅅㅂㅋㅋㅋ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님은 판새를 대신할 알파고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앍파고님 충성충성충성
와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ㅋㅋ 전 제가 잘못읽은줄 알았네요 개풍당당한거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