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랜만에 보는 사이다 판결.jpg

[뻥이요-☆]

 1. 기존 상이군인법상 얼굴에 뚜렷한 상처가 났더라도 여성만 상이군인 인정이 되었으나 2006년에 남성도 7급 상이군인으로 인정됨

2. 1989년에 복무중 부상을 입은 김모 대위가 본인의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국방부는 당시 법률상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니기에 거부

3. 법원: 흉터가 얼굴에 생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 상이군인 인정으로 상이연금 받게됨

 

 

근데

시발 여태껏안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rusiel_S._Kram]

개헌할 때 군인들 이중배상 금지규정도 손 좀 봤으면 좋겠다. 다카키가 유신개헌할 때 집어넣은 거라더만

[.카빌.]

여자도 사람이니 '사람의'로 바꿔야지.

[슈발로이카1]

ㅅㅂ... 저게 있었다는게 어이가 털린다

[엘사♥잭프로스트]

와 지금까지 저랬었어?

[롯데리아VIP]

아니 2006년까지

[서부의총잡이]

와중에 국방부 지급거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AKHS]

쟤네는 정말 치명적이거나 빼박 아니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거부함

[나미꾸우웅❤️]

우리나라 법계 정말 나아지고 있는건 맞아

[631123]

여윽시 국뻥부.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다.

[아룬드리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썩은곳이 너무많아

[위-아-그루ㅌ]

이정도면 그냥 갈아 엎는게 빠르겠는데...?

[현자시간]

국방부 병1신새끼들은 지들 노는곳에 대해서는 돈 존나 쓰더만 씹새1끼들이 ㅋㅋㅋ

[무명인생]

ㄹㅇ 반대로 생각하면 여지껏 역차별 당했단 소리지

[LT카류]

돈주기싫어서 일부러 집어넣은거 아니냐 얼굴다친여자 상이군인이 몇명이나 되겠냐
일부러 집어넣고 남자는 안됨 ㅂㅂ 하고 돈 안줄려고 수작질한거 아님?

[올라프]

외모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대놓고 코르셋을 씌워버렸군

[Tsugumi Seisiro]

지금이라도 고처져서 다행이네

[파래김은파래]

인간 취급을 하면 개처럼 못 굴리게 되니까 그런가부다?

[스컬케이]

왜 갑자기 페미열풍부나했더니
그게아니고 애초부터 남혐국가였네

[네팔렘여고생]

인간혐오라니 ㅠㅠ

[사기노미야 이스미]

여성부 : 계속해봐 우리가 취소시켜줄게

[淸狼]

미쳤네 진짜 우리나라 속은 겁내시커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