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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단두대 각임
쟤는 단두대 각임
회사 돈 = 오너 돈 : 이런 나라면 법인세, 부유세 다 인상해야 하고 회사 돈 ≠ 오너 돈 : 이런 나라면 법인세는 인하하고 부유세만 인상하면 됨. 프랑스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음
한국은 법적으로는 회사(주식) 돈 ≠ 오너 돈 인데 현실은 회사 돈 = 오너 돈 임. 따라서 법인세, 부유세 다 올리던가 아니면 회사 돈을 오너가 횡령하는 순간 엄청 크게 처벌해야 하는데......
경제의 발전 + 노동자가 정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 + 시장의 물가를 모두 고려해서 올려야 하는 게 최저임금임.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 존나 급하게 올려서 억 소리 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 오지게 내는 곳이라 최저임금 올려버리면 기업의 고용 악화, 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짐. 정치인들은 개나 소나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치트키로 알더라 사실 잘못 쓰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핵폭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