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들은 또래 여고생 A양(17)을 집단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소년법 폐지하라고 해요. 벌 좀 제대로 받게요"라고 도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요 가담자 중 1명인 B양은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상황이라 아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될거 아니까
가해자들이 폐지하라고 어그로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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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때마다 어디 인간극장 이런 프로에 출연해서 '어릴때 잘못을 많이 해서 소년원도 들어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 생각남
폐지가 어려우면 강화라도 해야하는데 다 관심 없나봄ㅋㅋㅋ
안터지는게 이상할정도임 걍 터지는게 더 나은상황인데도 이상하게도 사적복수 기사가 거의 안나옴
소년범 사형 부활을 다시 볼 날이 멀지 않았다
높으신분들 자재분들이 다 빠져나갈 법망을 만들어놔야되서 절대 안바뀜 감사
하는건 없으면서 자존심만 겁나 쌔가지고 사적복수하면 공권력기만 어쩌구해서 10년이상나올껄요?
살인보다 사적제재 형량을 더 때리는 기묘한 국가가 이 나라임
요즘 애들 하도 영악해서 오히려 그런 집 자식들은 귀신같이 안건드림...저런 애들은 힘있는 집이나 공부잘하는 애들은 안건드림 그런 애들은 선생이 나서서 알아서 커버쳐줌 만만해서 건들만 한 애들만 건드림
이제는 소년범에 한해서 법으로 처벌 기대하지말고 사적제재가 답인듯 내 가족이 저리 당하면 어차피 처벌도 안될거니 신고도 안하고 그냥 일가족 싹다 죽여버리고 자수하고 말지
그냥 하기싫은거 지금도 기관에따라 미성년자 개념이 각각임
폐지가 어려우면 강화라도 해야하는데 다 관심 없나봄ㅋㅋㅋ
폐지는 무리면 최소한 저런 강력범죄는 걍 일반으로 적용시켜
사탄은 배가 고픕니다..
소년범 사형 부활을 다시 볼 날이 멀지 않았다
높으신분들 자재분들이 다 빠져나갈 법망을 만들어놔야되서 절대 안바뀜 감사
흠 출생신고 한 10년 늦은 아찌가 와서 "나도 청소년이야" 하고 진실의 방 대려갔음 좋겠다.
살인, 집단 ㅁㅁ 만큼은 강하게 처벌 했으면 한다.
이런거 볼때마다 어디 인간극장 이런 프로에 출연해서 '어릴때 잘못을 많이 해서 소년원도 들어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 생각남
이러다 사적복수 제대로 터지면 어쩔려고 저러냐
백설화향
안터지는게 이상할정도임 걍 터지는게 더 나은상황인데도 이상하게도 사적복수 기사가 거의 안나옴
그럼 처벌 개오지게쌔게 받는나라라서그럼
다른 가족이 있는데 사적제제는 힘들지..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백설화향
하는건 없으면서 자존심만 겁나 쌔가지고 사적복수하면 공권력기만 어쩌구해서 10년이상나올껄요?
이쿠아빠
살인보다 사적제재 형량을 더 때리는 기묘한 국가가 이 나라임
크게터져야 할껄? 한강다리매달아두고 인질극하다 하나씩 처형하는장도?
삭제된 댓글입니다.
할릴레레레우스
조선족한테 몇천만원만줘도 쉽게 담글거같은데
500
아무것도 못하는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는건가..
원래저나이대에선 저렇게생각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2년과 피해자들의 찟어진 마음 평생 자 어느 쪽이 모르는 쪽일까?
이제는 소년범에 한해서 법으로 처벌 기대하지말고 사적제재가 답인듯 내 가족이 저리 당하면 어차피 처벌도 안될거니 신고도 안하고 그냥 일가족 싹다 죽여버리고 자수하고 말지
자수 안해도 됨 증거만 없다면 처벌 못함
아마추어인 내가 하는 일이니 증거야 넘치겠지 그러니 자수해서 형량 감형이나 노리는거지 범행전에 우울증 진단도 받아놓고 술도 먹고 하면 되겠네
이래서 존나 강력한 퍼니셔가 필요한거다. 무서워서 착하게 살게끔...
군대 안간다고 좋아하는거 아니냐 빡대가리라서
의회든 법원이든 자기 자식이 당해야봐야 볼듯
자기 자식이 당하면 흥신소 써서 묻어버리겠지
그런 애들은 오히려 가해자 쪽이지
거부기
요즘 애들 하도 영악해서 오히려 그런 집 자식들은 귀신같이 안건드림...저런 애들은 힘있는 집이나 공부잘하는 애들은 안건드림 그런 애들은 선생이 나서서 알아서 커버쳐줌 만만해서 건들만 한 애들만 건드림
이딴식으로 어그로 끌면 소년원 앞에서 무서운 삼촌들이 죽치고 있다가 출소자들 나오는 족족 족치는게 일상이 될텐데
국회의원들이 저런거 절대 관심없음. 있다해도 적폐당이 다 틀어막는중.
2년동안 있으면서 인권생각 안하고 사회나올때 사람 눈도 못마주치는 정신병자 만들어서 나오게 하든가 시발 안그러면 다시 나와서 사람 쑤시고다니고 사람 죽이는거 자랑처럼 말하고 다닐꺼아냐
국회 : 응~ 일 안해~ 에베베베베베베베베
ㅁㅊ;
이거 완전 007 살인면허 아녀?
청소년들 히트맨으로 국회의원 다 테러해버리면 정신차리나?
이러니깐 계속 저출산이지.... 소중한 자식을 부잣집 애들한테 장간감 취급 받고 망가져도 보상을 못 받는데 애를 낳고 싶겠어?
그러보니 저번에 바른미래당인가 정의당인가가 소년법 강화안 내놨다가 자한당이 반대해서 무산된적 있지않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무슨 TV프로그램에서 소년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 말해주더라고요. 소년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가 미성년자들의 책임과 권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더군요. 미성년을 성인 기준으로, 혹은 성인 근접하게 처벌을 하려면 그에 맞게 미성년의 권리도 성인에 근접하게 맞춰야하는데, 여기에 미성년 투표권이나, 흡연, 음주의 권리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더군요.
네더본
그냥 하기싫은거 지금도 기관에따라 미성년자 개념이 각각임
진짜 ㅂ0ㅅ같은 나라 ...
죄질이 가벼운 놈들은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맞다고 보는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고 반성하고 교화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봄
곪은데 좀 도려내야 하는데 뭔가 처벌을 강화할라치면 또 인권들고 나오는 놈들 + 갑자기 태세바꿔 그 놈들에 동조하는 멍청이들 때문에 항상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아 그놈들이야말로 세상이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에 고여 썩게 만드는 숙청해야 되는 놈들이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개선을 해야지 폐지는 하면 안되지. 유게에 유명한 '안돼 안해줘 돌아가' 일진 박살 짤로 유명하신 판사조차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고 했었음. 저런 사건은 5%고 나머지 95% 대부분은 소년법덕에 고쳐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도 말씀하셨었고.
2년만 살고나오자라 빨간펜으로 죽죽 그어주면 저딴말 못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