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경범죄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책정하고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처벌 했으면 한다
지들도 다 알거든 중범죄 저질러봤자
벌 약하다는 걸 그래서 저러는거고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유하게 풀어봤자 좋은건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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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유하면 사적 제제가 암묵적으로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지 ㅎㅎㅎㅎㅎ
그렇지 인민재판이 가능해지지 그리고 자신이 법이다 하면서 나대는 놈들이 나타나겠고
애초에 대다수 시민들이 법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 자체가 큰 문제지
청소년 중범죄 형벌을 지금 성인 형벌만큼 올리고 성인 형벌은 좀 더 올리자
청소년 중범죄는 과중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함 어차피 그런애들은 바귀기도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