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미국 배심원제는 어떨 때 쓰는거지

[슈발로이카1]

미드보면 졸라 악독한 미성년 범죄자인데

엉엉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그래쪄염하면서 눈물바다 해서 배심원들 앞에서 폭풍연기하고 진짜 그 새끼가 인면수심의 악마새끼라는 증거는 중간에 뭔가 MSG가 들어가서 증거로 못 쓴다던가 해서 틀어막힌 채 일방적으로 당하는게 클리셰인데

배심원 재판은 정확히 어떨 때 쓰는 거냐?

거기서 무죄라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뜨면 그냥 풀려나는거?

[슈발로이카1]

흠... 보면 매수보다는 감성팔이로 가던데...그럼 배심원제 하는 재판과 안 하는 재판이 있는거임? 아니면 모든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이 하고 형량만 판사가 하는 거임?

[Stain]

OJ심슨 사건이 딱 그랬지
다행이 민사로 정의구현 했지만

[레파]

변호사가 열어달라고하고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라서 판사재량이긴함

[레파]

근데 안따르면 ㅈ됨

[슈발로이카1]

미드만 봐서 다 따르는 것처럼 보여서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권고였군... 근데 합당한 사유 없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레파]

그렇다고 보면됨 잘못하면 자리내려놔야해서

[제3사도]

일단 배심원제의 의의라는게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결을 한다' 라는거라서.

[슈발로이카1]

아하... 그럼 사회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상황은 벗어날 수도 있겠네.

반대로 어금니 같은 놈들이 본색만 안 드러났다면 감성팔이로 살아갈 수도 있겠고...

[환상의구루텐]

우리 나라 판새들 때문에 한국에선 배심원제 환상 갖기 쉬운데, 미국에서 배심원제 때문에 병크 터진 판례들 보면 현실은 시궁창인 건 배심원제도 마찬가지임. 범죄자가 돈 많고 능력 있으면 오히려 판사 판결보다 더 쉽게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 만들 수 있는 게 배심원 제도...ㅋ

[슈발로이카1]

재판결과는 기사 몇 개만 보고 대부분 미드로 접한거라...

배심원제는 감성팔이에 약하다는 문제가 있긴 한거 같더라. 관례니 뭐니하는 판사병크가 안 터진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환상의구루텐]

감성팔이+로비+변호사의 말빨+피의자의 연기력 등에 전부 취약함.ㅋㅋ 배심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게 대놓고 약점이다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