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애먼 사람을 도촬범으로 몰아간 경찰

[난오늘도먹는다고]

[맞춤법빌런]

팩트 대통령은 법을 못 만든다

[캐독]

비추1은 만들수 있다고 비추1 박은건가 ㅋㅋㅋㅋ

[유키S君]

대통령도 법안발의 가능한데?

[머슴꾼]

??

[호에에에에]

결정하는건 국회의원아닌가?

[나15]

국회는 제출, 의결. 대통령은 제출, 거부권

[유키S君]

생각해보니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다 건들수 있네

[나15]

정부기능이 확대되면서 국회입법보다 정부입법의 비중이 크고 가결률도 높아서 사실상 국회는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봐도 됨..

[케프]

대통령령으로 국회 안 거치고 특별법 만들수 있긴함
대신 국가적 위기여야 함
Ys의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예일듯

[케프]

정확히는 대통령이 발의 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 발의 하는거니
맞말이긴 하네

[닥터 피카츄]

대통령령은 '명령'으로 법률보다 아래의 효과지만 법제처, 국무회의 심사와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법률의 미시적인 사항을 보충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보나 효과적으로 보나 법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김영삼 전대통령의 금융실명제는 법률대위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
당장 대통령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도 총리령 부령 등 법 만들 수 있음

[LoVEMeDo]

엄밀히 말하면 발의만 가능하고 제정은 못하지 괜히 국회가 입법부겠어?

[유키S君]

위임 내에서 "만들 수 있다"잖아. 어쨌든 "만들수 없다"라는 명제는 틀린거니까

[SanSoMan]

근데 그게 법률은 아님.

[유키S君]

ㅇㅇ 나도 처음에 법률만 생각하다가 방송 자막처럼 그냥 "법"이라고 하면 령 이하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추댓 단거..

[오늘가입함]

팩트. 국회의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뒤에 대통령만 보고 ㅂㄷㅂㄷ거리면서 글씀.

[Gold Standard]

시행령이 대통령 령으로 정할 수 있지 않던가?

[대통령]

우리나라 웬만한 법은 죄다 행정부 발의에다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실질적으로 기준이된다

[엘리제 슈바르처]

경찰 진급제도가 많이 이상해서 그랴

[반다비]

경찰이 저런말을 했다고?
저거 국민신문고에 민원박으면 경찰 모가지 우주밖으로 쏘겠는데?

[40776]

표현 미1친ㅋㅋㅋㅋ

[띠이용]

신문고가 쏘아올린 작은 머리

[루리웹-7584145417]

또또 선동 2017년 5월 31일 기사고 사건은 22일 발생인데ㅋㅋ일단 503만 꺼내면 다되는줄알지

[토번여우]

엄밀히 2017년 5월이면 대선 직후니까 황교안권한대행은 아니고 그렇다고 문재인정부라고 하기엔 뭔가 애매모호한 시기기는 하지

[이게과연무엇인지]

극혐이다 진짜

[ELEMENTALMASTER]

법이라는게 감자볶음도 아니고 만들어지고 통과되려면 시간 걸리는걸 생각하면 경찰이 그냥 새 정부 안티로 보임.

[루리웹-3744361097]

위키보니까 취임식은 5월10일인데
인수인계하느라 2달걸렸다네...

그럼 누구탓이지?

[Pasalina．]

ㅈㅅ 만 하면 다인가 ㅋ
일단 내뱉고 보는구만

[트오세접은치킨]

누구탓인지 따지기 전에 아직도 저런지를 봐야지

[akea]

지들이 븅신짓 한거를 국회의원 탓을 하네 븅신들이

[으이히힝]

불심검문이야 할수있다손 쳐도,

[으이히힝]

마지막에 무슨 개소리를

[으이히힝]

그리고 불심검문에 대해서 거부해도 무방함. 직권남용으로

[으이히힝]

글이 왜 엔터누를때마다 등록되냐;

[일해라 안즈]

영장없으면 함부로 못할껀데?

[난오늘도먹는다고]

그걸 아는 사람은 거부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경찰이 시키니까 내주지

[이런십장생의하루]

아니, 단순 검문 할땐 영장 없어도 됨. 단 핸드폰 요구등엔 본인동의 없으면 영장 받는게 맞을 걸.

[루리웹-2719040151]

저런거 함부로 못하지 않나? 저거 경찰 이름하고 물어봐서 민원 넣어버렸어야했는데...

[난오늘도먹는다고]

임의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어 거부할수도 있고 거부 이후 행위에 따라 고소 고발 하는거고

[앙리의 쥐잡이]

견찰이 견찰했네.
녹음이나 녹화를 추천하기엔 그 즉시 위협됐다면서 폰 집어던지고 체포했을거같은 견찰이다

[난오늘도먹는다고]

임의동행도 거부 가능

[A.M.D]

민원제기해도 경찰서로부등부등해서 말로 주의주고 끝날것같은데

[페로페로페로]

경찰 청으로 보내버려야댐 민원을. 한국은 일을 크게 만들수록 잘풀림

[Lord Commissar]

장난하나??? 그러게 장사나 하지 실적 올릴려고 대통령 팔아먹는 뽄새 보소?

[Pixels]

저거 교통과 경찰놈들도 옛날부터 즐겨하던 수법이잖아
만만한 배달 오토바이나 스쿠터 상대로 생트집 잡아서 딱지떼는거

[떡 깨구리]

신문고에 올려서 효수시키는게 좋겠다

[루리웹-2828127258]

제목 견찰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루리웹-9415823243]

경찰이 저런 말을해?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대통령 이름을 파네?

[프리프리딬]

남경 여경 성대결 이전에 견찰소리 듣는거 세겨가자

[defender]

멘트가 참 작위적인데? ㅋㅋ

[순수한아이]

몇십년전 아니냐 ㅋㅋㅋㅋㅋ

[OasisYounha]

저렇게 진짜 말한 거면 아무리 봐도 ㅂㅊ이 같은데

[루리웹-2615624563]

대통령 수준따라 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