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양승태는 오늘 구속되었지만, 국민들이 한국 법원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이유

 

1986년 4월 한밤중에 집에 경찰들 3명이 찾아옴,

아무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경찰서로 끌어간 후

45일간 불법적으로 구금하면서 고문을 가했고

간첩자백을 하라며 반강제로 진술서를 쓰게만드는 일이 발생함

 

구금 이후 바로 재판정에 끌려가서 판결 받으면서

자신은 고문을 당해 말한 것이지

결코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함

 당시 해당 판결을 내린 사람은 양승태 판사로

비료가격을 확인하고 전국 버스 시간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물가 정보를

북한에 알리려는 시도임이 틀림없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함

1심과 2심에서 국가에 의해 피해입은

간첩사건 당사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음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혀버림

긴급조치가 국가의 잘못은 맞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당시 판결들은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양승태의 판사시절 발생한 사건을

다시한번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배상액을 없에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림

그러나 이미 판결 보상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버림

 

 

1981년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전남 진도에 살던 일가족 및 친척 7명 전부를

안기부 요원들이 강제구행한 후 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무기징역 중형등을 선고한

일명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이 있었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자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일가친척에 무기징역을 내린 사건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며 배상금 16억원을 판결하고

2심 법원은 대법원에서의 판결확정 확률이

매우높다면서 미리 배상금을 지불함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이 돈은 피값이라며 생활고로 발생한 빚을 갚는대만 사용함

 

 2013년 12월 12일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긴급조치 판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국가 보상책임을 없엠과 동시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해버림,

대법원은 2013년 말 판결을 토대로

과거 모든 손해배상 청구시한까지 재조정한다면서

진도 가족 간첩단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2달 늦게 신청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한 시간은

단 6개월로, 당시 3년 기한이 있었던 것에서

이는 매우 빠른 시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항의를 기각해버림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부는

진도 가족 간첩단 피해자들에게

16억원의 부당 이득으로 인한

이자까지 내놓으라며

16억원이 아닌 총합 21억원을

국가에게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함

판결이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은

오히려 빚이 억단위로 늘어버리게 되버렸고

고문 후유증이 있는 유가족들은 청소 및 노동에 나가기 시작함

그러나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정부의 21억 손해배상 역소송이 있은지

5개월만에 피해자 한등자씨가 스트레스로 사망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만여명에

가까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배당될

국가 보상액을 약 1조 3천억원 가량 '절감'했다며

당시 박근혜에게 자랑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노고를 당시 박근혜가 칭찬함

혹여나 종종 통제가 되지 않던 헌재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을까 걱정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헌재에 판사를 파견해서

핵심정보를 유출해서 청와대나 대법원에 보고하는 만행을 저지름

그러나 다행이도 헌재는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의

감시를 피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성공함

해당 헌재 감시 정황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 당시

대법원의 재판보고서를 유해용 변호사가

유출하였다는 정보를 수사중 확인하는데 성공함.

이 정보를 검찰이 획득하는데 성공한다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발생한

모든 재판거래 과정을 단번에 입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음

이를 긴급히 수사하기 위해 수차례 검찰이

영장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중앙지법 판사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검사가

취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함

이러는 와중에 유해용 변호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훼손하는데 성공하였고

검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파기하였다고 밝힘

양승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법원이든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만 한해선

영장을 거의 내주지 않는 기행을 토해냄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법원관계자들의

저택은 단한번도 제때 영장을 내주지 않는데 성공했고,

오직 차만 영장을 내주는 바람에

양승태가 직접 USB를 저택에서 가져와서

제출하기 전까지 검찰은 USB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빠졌음

이에대해 법학교수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대법관들 전원 교체와

이번 사건을 조사할 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렇게 2018년 10월부터 질질 끌어오던

양승태 관련 수사는 현 게시글이 올라오기

3시간 전 간신히 양승태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함.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저택 압수수색을

거부한 인사로 구속이후에 상황이 불투명함

양승태 전 대법관과 직접 연관이 없고

검찰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을것으로 보이나,

법원들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며

현 대법원 중 사법농단 관련 인사를

완전히 교체하더라도 신뢰가 회복될지도 미지수임.

유머는 양승태가 오늘 새벽에서야 구속된게 유머

출처 :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8/4867033_22815.html

[페니 파커]

결론 : 사법부도 갈아 엎자 적폐 덩어리들

[kaccao]

살려둬야 될 이유가 없다

[foo@bar]

일부 판사 어쩌고 하면서 넘어갈수도 없네. 싹 갈아 엎어야 흐는 수준이구만.

[유니톨로지 선전관]

지금까지 해 온거 보면 관심이 떨어지면....

[대통령]

국배법 소멸시효로 나가리 시키는건 이전부터 하던 정치적 판결이지...전두환 계엄령때 생긴일로 소송하니까 계엄령해제일부터 기산해버린다던지 ㅉㅉ

[대통령]

그래도 사법부 주된 의견이 양승태와 같다고 볼순없는 상황이고 현재 사법부는 사실상 행정부 밑에 들어가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한계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면 아직 바뀔수 있는희망은 있다고 생각

[앙리의 쥐잡이]

행복회로 터지네 ㅋㅋ
희망은 없다고 봐도 됨.
양승태랑 라인이 다른 거지 다른 거 없음.
실제로 양승태 조지기 시작할 때 다른 판사들이 협조적으로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개혁의지때문이라고 생각함?
대대적으로 사법부 개혁할 기미가 보이니 갑자기 죄다 이건 아니라고 난리치던 거 못 봄??
그냥 양승태 라인 없어지면 자기들 자리 생기니까 저러는 거임. 그러니 전체적으로 손본다는 소리에 바로 태세전환하지.
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는걸까

[유기농슈크림]

양승태랑 같지 않은데 압수수색영장도 안되고 쓰잘때기없는 차나 디비고있고 증거를 피의자한테 직접내라고 하고있냐?

[연중무휴]

양승태가 법원의 날 연설에서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지껄였는데

내로남불 오지네

[칸유대위]

사법부자체가 생긴이례로 권력의 끄나풀이었음

일부만 정의를 찾았고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로 일관하고 퇴직후 대형로펌에 가서 그것을 이

어감

[아쉬포트]

한나라,새누리,자유 <--이쪽은 다 위로 보내드려야되

[루리웹-8573623600]

불로서 정화하라!

[연금술사알케]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일이 21세기에 있다니 ㅋㅋㅋㅋ

높으신 분들이 부칸이랑 통일되는걸 왜 싫어하는지 알겠네.

지들 병x짓도 부칸 핑계 되면 넘어가지는 마법의 단어인데 그게 사라지는거 ㅋㅋㅋㅋ

[프리져]

죽창의 다음 타겟인가?

[루리웹-6122246118]

망둥어같이 생긴게 하는짓이 참피보다 못하네

[마법왜곡사]

우리나라에는 퍼니셔같은 영웅님이 필요하다 쏴죽일놈이 너무 많어.. 죄값을 치뤄야댐

[반반무많이]

그냥 납치해서 고문한담에 죽일까
지들이 옛날에 했던 그대로 되돌려서

[[필레몬Vll]]

래알 때려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설명요정]

멍멍이들, 국민들이 단체로 복수의 천사가 되어서. 지들이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본격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지.

[루리웹-2096036002]

나는 솔직히 엄벌주의나 이에는 이 같은거 반대하는 사람인데

알게모르게 보면서

와 저새끼도 똑같이 당해봐야... 라는 말이 절로나오내

[오젠]

피해자들이 죽창으로 쑤셔 박아야지
개짓거리하다가 골로 간다는걸 알려나..

[골뱅이반찬]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라는거 다들 아셔야하고 페미니즘 선동에 낚여서 정부 지지율 깍이면 저 모든 정의구현 다 도루묵되요

[반반무많이]

헛소리마소 페미니즘 선동같은 소리
실제로 그것도 일어나는 일인데 선동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골뱅이반찬]

내 시야로 말하자면, 이거 나쁜거다 우우우 물타기하고 이건 좋은거다 하면 오오오 영웅이다 하고 댓글 추천수도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최대치 가뿐히 넘고 어느정도 물타기한후 최종 목적지는 정부까기였음

[클랜나드]

쟤들 진짜 묶어다가 국민들이 부당하게 받았던 고문 고대로 해야 됨 진짜 레알로 개씨불알 놈들

[요나 바슈타]

86년도부터 지금까지 판사하면서 저런식으로 전횡을 저지르고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힘없고 약한사람들이 당했을까?

[미쿠]

참고로 최초의 미투 당사자도 저인간

이후 미투는 정치적이거나 허위미투 로 점철되게 물타기되고...

[정규방송]

[『한남자』]

정의는 죽지 않았음 애초에 존재 한적이 없거든

[그란달]

삼권분립은 개뿔 그냥 행정부 따까리였네 ㅋㅋㅋ

[쿰쿰파]

알파고 컴퓨터가 법 집행하면 저것들도 전부 나가리 됨ㅋㅋㅋㅋ 븅2신들ㅋㅋ

[겨자맛푸딩]

비질란테 떠서 저런 새끼들 싹 다 쳐죽여야 되는데

[깜깜까미]

무고한 이들에게 끊임 없는 고통을 주었던 적폐 법쟁이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그 좋아하는 골프채로 대가리 계속 까줘야 됨.
개 똥파리 같은 색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