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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화로 욕먹은거 녹취해도 고소 안된다고?

일시 추천 조회 394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누가 그러던데 전화 1:1 욕먹은건

 

녹취해도 고소 성립 안된다고

 

 

법 조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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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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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한 상태에서 부터가 시작인데 욕설을 했다면 단순협박 혹은 모욕죄 정도 성립이 가능함
dagi5676 129 | (IP보기클릭)220.78.***.*** | 19.02.18 15:44

음 이거 졸라ㅡ케바케라서

심각하네 | (IP보기클릭)124.63.***.*** | 19.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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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한 상태에서 부터가 시작인데 욕설을 했다면 단순협박 혹은 모욕죄 정도 성립이 가능함

dagi5676 129 | (IP보기클릭)220.78.***.*** | 19.02.18 15:44

모욕죄로 넣을수있을건데 경찰이 못하게 한거면 일단 무시하고 집어넣어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니야 검사가 판단하지

곰탱이군 | (IP보기클릭)223.38.***.*** | 19.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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