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속으로] “서로 사랑했다” 주장해도 만 18세 전까지는 불법

[Z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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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46376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해외는 옥살이 마친 뒤에 결혼하거나 다시 사귀거나 하는 경우가 있던데 국내에도 사례가 있나 ~_~

[말로윈]

그럼 바뀐 법대로면 고등학교 선후배 커플이 서로 사귀면서 관계도 하고 그러다가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서 대학가면, 다른 한쪽이 성인이 될때까지 관계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 법을 먼저 적용한 미국의 경우도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위계의 의한 관계" 인지를 먼저 보던데, 국내 법에는 그런 고려의 부분이 전혀 안 보이네요..

[Ministry_Of_Edu]

원래는 처벌 안 했는데 이제 강제성이 없어도 성인이 미성년자랑 성관계만 하면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아동 복지법으로 처벌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