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존중" (1보)

[박주영]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386183

[롱키스 굿나잇]

다른 분야에도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음
꽤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고립된 섬에서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던 전문가 집단이
대중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게 되었음

[케젠]

여기에 왜 반대가 많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곰탱]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거고....

오히려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는게 확인된 결과이니 계속 하던대로 하면 됨.....

[평생솔로4]

공론화위원회가 뭐하는 꺵깽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축소하라면서 지으라는 말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것다

[케젠]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몇백명의 시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시민들도 서로 토론하며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대립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는거죠.
원전은 지어지고있던건 마저 짓고 새로 짓진 않는다는거죠.
그러면 오래된곳은 점차 정지시킬거고 새로 생기는건 없으니 원전 축소가 되는거구요

[moonjudang]

탈원전 하자는 분들은 촛불정신을 떠 받들어 촛불키고 살면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케젠]

문제생기면 니가 기어들어가서 막아라

[hanhogyu]

왠지 브렉시트가 생각남.
영국 캐머런인가 브렉시트로 승부수 던졌는데(부결 예상하고)
투표 결과가 나오니 이건 빼박캔트.

국민투표라는 중간에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에 던져 놓으니 결과에 어떻게 대응 할 수가 없음.
탈원전 정책으로 간다면서 공론화 위에 맡겨버리면서 결과에 빼박캔트.

이번 경우를 참고로 정책 책정,시행 단계에서 좀더 진화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함

[케젠]

이게 진화한 방법이죠.
공론화과정을 만들어서
양측의 전문가들이 브리핑하고 시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거니 어느한쪽의 독단도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거죠.
더구나 이번 주제는 찬성 반대 여론도 팽팽했구요.

[hanhogyu]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확실히 브렉시트 때보다는 진화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최종결정이 아니니 완충 버퍼도 있는거 같고. 쩝.

[굿거리장단]

건설 재개라는 결론으로 갔으니까 어차피 중단 안시키는게 나았다는 결과론을 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이 분명함

[SMR-TOTALWAR]

문통은 불도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기 정책이라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민주적 절차대로 의사를 묻고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