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되돌릴 길 없는 ‘인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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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고, 되돌릴 길 없는 ‘인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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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작가계집년들이 메갈워마드라 불가능
무고죄 형량은 자기가 무고 할려고 했던 죄로 형량을 받게 바꾸어야 함 성범죄 무고는 전자 발찌도 좀 채우고
그러고 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무고에 관한 걸 다룬 적이 있는지 궁금...
MONOKUMA
거기 작가계집년들이 메갈워마드라 불가능
무고죄 형량은 자기가 무고 할려고 했던 죄로 형량을 받게 바꾸어야 함 성범죄 무고는 전자 발찌도 좀 채우고
중간에 이자혜 출현?
벌금없는 최소 징역 2-3년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