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쩌고 저런 법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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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범죄 혐의’ 직위해제, “무고라면 누가 책임?” VS “2차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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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되려면 무고죄가 지금보다 10배는 강화되야함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갈인증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거 여자가 고소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변함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를 격리보호하면 되는거 아닌가? 애초에 신고자가 나 이런이런 피해를 당해서 못살겠어요 하고 신고 했으니까 그걸 보호해 줘야 맞는거지... 뒤에서 사람이 쫓아와서 무섭다고 신고 했는데 상황 해결될때까지 신고자를 에스코트 하건 경계를 강화하건 하는게 정상이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그냥 같은길 가는 사람인지 확인도 안하고 일단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세치혀에 엄한 남자들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좋은 환경같음
혐의가 있는 단계면 아직 범죄자가 아닌데, 2차 피해가 있을거라 확신 판단하는 근거는 뭐지?
저게 되려면 무고죄가 지금보다 10배는 강화되야함
세치혀에 엄한 남자들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좋은 환경같음
한국에서 여자하고 제일 거리가 먼 개념
범인이라고 확정된것도 아닌데 2차 범죄부터 걱정하네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를 격리보호하면 되는거 아닌가? 애초에 신고자가 나 이런이런 피해를 당해서 못살겠어요 하고 신고 했으니까 그걸 보호해 줘야 맞는거지... 뒤에서 사람이 쫓아와서 무섭다고 신고 했는데 상황 해결될때까지 신고자를 에스코트 하건 경계를 강화하건 하는게 정상이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그냥 같은길 가는 사람인지 확인도 안하고 일단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막말로 피해자가 왜 숨어지내야 하냐는 소리가 나올법도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성폭력 피해자면 사람 대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타격 받는 경우도 많아서 시설 다니면서 치료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상담 치료 시설을 확대 운용 해서 그런곳에서 보호까지 겸임해서 사건 종료후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사회생활 할수 있는 재활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해제 찬성 그렇지만 무고일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무고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무고함을 알려야하는 의무 조항을 넣어야된다. 물론 강력한 처벌도 동반되어야함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거 여자가 고소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변함
비례대표 뽑아줬더니 이런법이나 만들고있네
나라의 절반이 여자니 여자편만 들어주는 기관과 정책만 만들어도 장기적인 권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지. 여성부도 없애고 여성우월 정책과 법안 폐지 하려면 남자들이 각성해야한다.
나라의 절반인 여성들 몰표 받고 반보수 성향의 남성들 표만 받아도 장기 권력이지. 이명박이 여성부 없앨려고 안간힘을 써지만 결국 실패 했지. 앞으로 표를 얻기위한 무분별한 여성우대정책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설곳은 줄어들것이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갈인증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직위 해제를 혐의가 밝혀진 시점에 내려도 늦지 않지
주 목적은 무고죄 폐지일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위해제는 심할지는 몰라도 혐의가 있을때는 자신의 권한으로 주변인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으니 격리이상은 필요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단지 무고일경우에대한 경우도 생각은 하는것은 맞을듯.
아..ㅅㅂ 앞으로 민주당이라도 여자후보는 죽어도 안찍을거다..ㅅㅂ
애들이 엿먹어봐라라는 심정으로 신고해서 ■■하신 교사분나온지 불과몇달전인데 뭐???????
계집년들 조금만이라도 까면 여혐울부짖으며 보/빨하던 꼴마초 ㅄ들때문에 더 날뛰는 계집년들ㅉㅉ
허위로 사람 누명씌우는 무고죄 케이스를 생각해야되는 문제고 더군다나 직접적인 물질증거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하는 성범죄 특성상 그로인한 악용의 폐해는 훨씬 심할수 있습니다 근데도 저런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라..
저런 나사 빠진 법안이나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나 즉시 의원직 박탈 할 수 있는 법이나 좀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