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자룡 헌칼쓰듯이 천방지축 날뛴 딸검.검숭이들과 국정원
법가지고 장난 치는놈들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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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물어뜯으라고 하는거지요. 그래야 딴짓하기 힘들어지니까요. 못믿을 조직이라는건 동감합니다.ㅋㅋ
이딴글 쓰는 사람은 5공때 태어나긴 했었나 모르겠네.
뭔 개소리여?
5공 시대 공안 검사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모름? 안기부가 너무 세서 그렇지 공안도 어마어마했음.
제목 ↗같이 지어놨네. 현실은 중앙 경찰과 자치 경찰로 찢어놓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또 찢어놨다. 대공수사권 포함, 수사권을 준 대신 4갈래로 찢어놨어.
5공 시대로 돌아가는거임?
뭔 개소리여?
Mythago
이딴글 쓰는 사람은 5공때 태어나긴 했었나 모르겠네.
Mythago
5공 시대 공안 검사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모름? 안기부가 너무 세서 그렇지 공안도 어마어마했음.
5공때는 경찰이 검찰을 가지고 놀았지 개그하심 ?
삭제된 댓글입니다.
버벙고래
서로 물어뜯으라고 하는거지요. 그래야 딴짓하기 힘들어지니까요. 못믿을 조직이라는건 동감합니다.ㅋㅋ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권력으로 나누어야죠.
경찰조직이 어마어마한 파워이긴 한데 그것도 합인거지 따지면 경찰조직을 나눠버린겁니다. 저기서 가장 핵심인게 자치경찰이겠죠. 미국처럼 지역내 경찰들이 따로 존재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겁니다. 그러면 쥐박이나 503때처럼 전경 모은다고 전국각지에서 차출하는짓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막아버리면 끝나요.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의 역활은 행정경찰 수사경찰정도만 움직일수 있을겁니다. 허나 수사가 이상하고 어쩌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재수사도 해버릴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사경찰들 날뛰는데 경찰력을 강화하는게 이해가 안가네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나눠주겠다는이야기예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서로 견제하는걸 바라는거죠. 경찰만 보는게 아니라 검찰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해며 이게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합니다. 더불어서 우려하시는대로 경찰 내부의 변화도 있어야하는것이고요. 시간 많이 걸릴듯..
제목 ↗같이 지어놨네. 현실은 중앙 경찰과 자치 경찰로 찢어놓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또 찢어놨다. 대공수사권 포함, 수사권을 준 대신 4갈래로 찢어놨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이제 경찰도 지방직 중앙직 공무원 나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