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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잃는다 ‘기우’...과거 두차례 인상때 ‘고용률’ 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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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인금으로 빨은 수익은 건물주가 다 먹었겠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길게 설명하자면 논문처럼 돼버리니까 구태여 일축하자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에서 재벌, 소위 대기업에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서 온다고 봄. 분명히 처저임금 감당하지 못하고 문 닫거나 가내노동력만으로 전환하는 약소기업, 자영업 상당수 될거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은 점점 사람이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은 변한없이 지속될거고. 소비 자체는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이 소비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회전될지 생각하면 마냥 경제가 좋아진다고만도 볼 수 없단 것.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급의 덩치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를 환원시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위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다른 방법을 쓰자니 사실상 정경유착이 강한 한국에선 정치력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반드시 물가가 올라 가지는 않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훨씬 큼.
가장 근본적인건 대기업을 존나게 조져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자본을 토해내게 만들고 하청기업 단가 후려치기 짓거리만 제대로 단속하면 서민들 삶은 겁나 좋아질겁니다. 다만 이걸 실행에 옮길만한 사람들이 없으니 문제죠.
요즘엔 무점포 상인들도 알바를 쓰나요? 그리고 무점포 상인이면 불법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곳은 예로 들기 부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영세한건지도 의심스럽고요.
걍 핑계인것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날거라 생각은 되는데 당장엔 지급여력 안되는 사장님들도 부담이 가는건 사실. 결국 있는 사람 맘대로 돌아가는 꼴
대기업 직접지원을 늘릴수록 비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길게 설명하자면 논문처럼 돼버리니까 구태여 일축하자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에서 재벌, 소위 대기업에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서 온다고 봄. 분명히 처저임금 감당하지 못하고 문 닫거나 가내노동력만으로 전환하는 약소기업, 자영업 상당수 될거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은 점점 사람이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은 변한없이 지속될거고. 소비 자체는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이 소비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회전될지 생각하면 마냥 경제가 좋아진다고만도 볼 수 없단 것.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급의 덩치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를 환원시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위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다른 방법을 쓰자니 사실상 정경유착이 강한 한국에선 정치력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
지금 집값도 못 잡고 있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잡을건지 의문이 드네요
임대료 장난은 지금 절대 못잡습니다. 총선에서 자바국이 120아래로 대패하지 않는이상 가능성 없습니다
안트임..유통구조가 도매로만 이루어졌으면 모를까...결국 여러 사람써서 유통을 한다는 건데..임대료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봄 생선,야채,채소 가 왜 급등하고 급락하는지..안다면 절때 해결안됨 백종원이가 왜 식자재 공급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인금으로 빨은 수익은 건물주가 다 먹었겠지.
문제는 내수경제임..해외수출을 목표로 잡은 기업이라면 상관없는데 최저임금을 올려도 자국 내수경제로 먹고 살아가는 이들한테 최저임금올려 봤자 물가상승만 더 높아지는 꼴인데 결국 정부가 세금만 더 많이 걷는 구조일뿐.. 최저임금 많이 받는 다고 수익이 늘어난다? 절때 아님.. 그 수익이 늘려면 농수산물 개방해서 좀더 저렴한 생활물가로 먹고살수 있게 해야함
루리웹-2581543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반드시 물가가 올라 가지는 않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훨씬 큼.
그것도 지역마다 틀려요..다 서울 강남 같은 줄 아십니까?
인건비보다 임대료가 적게 나가는 지역도 있나요?
무점포 영세상인도 있는데요..
루리웹-2581543
요즘엔 무점포 상인들도 알바를 쓰나요? 그리고 무점포 상인이면 불법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곳은 예로 들기 부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영세한건지도 의심스럽고요.
알바 안씁니다..그리고 지방같은 경우 서울같이 극단적으로 임대료가 높지도 않아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제품 단가가 문제인게.. 제조업 중심으로 하청업체 대표들 불러다가 제품단가 인하 요구가 최근에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구요.. 대기업은 중견기업에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은 소기업에게.. 맞물려서 요즘 경기 진짜 안 좋아요;)
요즘 경기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세계경제는 확실하게 좋아졌고 대기업마다 설비투자 늘고 있고 중소기업 쪽으로도 부품 발주 들어가고 있을텐데...
세계경제가 좋아지던 안좋아지던간에.. 대기업및 공룡기업에서 한번올린 가격을 낮출 생각을 안하는데 경기가 무슨 소용 있는지..
윗분이 경기 안 좋다고 하셔서 요즘 좋아지지 않냐고한건데 경기가 무슨 소용이라는건 뭔소리신지;;;
반도체 호황으로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경기가 좋은것이지, 하청업체 경기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 아주 희박해요 그리고 대기업이 설비 투자하고 생산케파를 늘린다고 해서 하청업체한테 좋은건 그닥 없지 싶은데(..)
가장 근본적인건 대기업을 존나게 조져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자본을 토해내게 만들고 하청기업 단가 후려치기 짓거리만 제대로 단속하면 서민들 삶은 겁나 좋아질겁니다. 다만 이걸 실행에 옮길만한 사람들이 없으니 문제죠.
뭐든지 복합적인거지. 지금 4차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무인화 시스템이 뜨는데, 그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되면 무인화 시스템이 자리가 잡기가 쉬워지는거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1가지 이유를 가지고 과거 데이타를 끌고와 판단하기는 힘듬. 경제에서 과거는 참고일 뿐, 현재가 중요하지.
[정치]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공조,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아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018/read/2360560?view_best=1&page=1 연쇄작용 (4744797) 175.223.***.*** 몇달전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체결했죠. 지금 입장은 상반되게 내놓네..아무래도 중국의식한 발언이겠네. 사족으로 한일군사협정 박근혜때 체결할때는 인터넷여론이 상딩히 비판적이었는데, 몇달전 재체결할 땐 조용했었죠. 사람들이 정책이나 법 보다는 먼저 당과 사람 따지는게 안타깝던데 답글 17.11.04 10:41 잘살아남기 (10760) 121.166.***.*** BEST 연쇄작용 좀 알고 따지면 안되나?? 기본적으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파기할려면 90일이전에 통보해야됨.. 협정 연장이 8월 24일 여기서 90일빼면 며칠일까?? 5월초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거 하라마라 바로 이야기하는게 말이됨? 전정권이 탄핵되고 엄청난 자료를 파기하고 인수위도 없고 인수인계 문서도 A4용지로 몇페이지 전달 받았는데..외국이랑 맺은 협정을 막 바로바로 끊어내고 그럼??? 저협정은 국방부가 아주 하지를 못해서 안달나서 체결한건데, 당선된지 보름정도 된 대통령이 근거자료도 없이 뭐라하고 협정파기하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트럼프인줄 아나? 트윗으로 막 통보하고 그러면서 놀게..ㅡ_ㅡ 답글 | 17.11.04 10:56 [정치] 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주체는 국민, 정부는 서포트 타워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018/read/2370384?view_best=1 연쇄작용 (4744797) 175.223.***.*** 규제가 중요한데..박근혜와 똑같은 규제 타파, 규제는 암덩어리 이야기하네 법에 없다고 마구잡이로 우버택시하다가 부랴부랴 규제 들어갔고, 지금은 카풀 관련해서도 규제 들어가잖아. 드론 사업 마구잡이로 생기다보니 규제하기 시작했고.. 규제 없다고 마구잡이로 시행하면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짐 답글 17.11.28 19:27 TTLWR (363776) 211.209.***.*** 연쇄작용 ㅂㄱㅎ가 규제타파 했던 건 대기업위주의 규제를 풀어주는 거였고, 저건 4차산업혁명 관련임. 그리고 문정권은 해야할 규제는 해야한다라는 입장이라 규제는 암덩어리 이런 소리 안 함. 답글 | 17.11.28 19:40 붉은용기병 (2947692) 121.175.***.*** 연쇄작용 우버택시, 카풀앱이 상업행위(돈 받고 하는 것)을 안하면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갔다하니깐 운송법에 위배가 되는 것 입니다. 답글 | 17.11.28 20:23 [정치] 민주당 "트럼프의 지지, 한미동맹 균열 주장 거짓임을 보여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018/read/2386922?view_best=1 연쇄작용 (4744797) 175.223.***.*** 표면적으론 민주당 말이 맞는데, 미국 자국내에서 트럼프가 정신건강 논란에 휩싸여서 신뢰도는 낮지. 답글 18.01.07 13:08 시라노gs (4735251) 60.197.***.*** BEST 연쇄작용 와 이젠 까다까다 투표로 뽑은 미국 대통령이 정신병자라네 ㅋㅋ 애잔하다 ㅋㅋㅋㅋ 답글 | 18.01.07 13:20 다스배이비파우더 (217671) 222.100.***.*** BEST 연쇄작용 그게 한미동맹군열과 뭔 상관이죠???? 답글 | 18.01.07 13:38 20170509 1일 (2147399) 59.5.***.*** BEST 연쇄작용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거랑 미국내 신뢰도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도 없는 한미동맹균열을 언급하는 야당과 언론의 신뢰도가 문제지 답글 | 18.01.07 14:11
언제 뭐 고용률이 높기는 했나 요즘 왜케 최저임금 탓하면서 고용률 운운하는 기사가 많아졌냐
결국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적절한 때에 전환하지 못하다가 자본에 자본이 다 빨려 들어가서 경제 전반이 소수의 거대 자본에 휘둘리게 된게 크죠. 그렇다고 최저임금 낮춰서 3000원 간다고 남는 돈이 영세 자영업자나 상공인한테 갈 것 같지도 않고 전부 다 부동산과 대기업에 빨려 들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