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진출 남녀 동등보장' 등 여성계 요구, 개헌안 반영"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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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얘기 아닙니다. ... 개헌안 제33조 5항이 만들어진 데에는 "현행 헌법은 여자의 근로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성차별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 이제 법적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던 약자 코스프레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걸로 봐야죠.
청와대도 꼴페미들의 이중성을 제대로 알고있음
저 법조문대로면 꼴페미들이 원하는 건 얻지 못합니다. 저건 남녀불문 능력대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거니 여자라고 대우할 필요 없다는거.
여성계가 요구하는건 아예 여성에 관한 명시를 해달라는거에요. 이에 문정부는 양성평등의 제안을 넣었다고 하는거고. 이전 헌법에 보면 여성에 대한 보호권이 따로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바꾼겁니다.
"87년 헌법개정 당시, 여성계의 요구가 많아 (현행 헌법에) 여성 관련 조항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개헌안에) '여성 관련 조항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과도하게 여성을 우대하거나 보호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분산된 걸 존치시키기로 했다"
능력으로 해야지 이 무슨...
동등보장이 정말 성차별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동수보장 의미인지... 후자면 청원이라도 하나 쓰러 가야겠네요.
쿼터제? ㅂㅈ가 벼슬이냐?
여성계가 원하는 건 여성들이 경쟁 없이 한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님? 평등 외치는 건 그냥 위장으로 보이던데
진짜 환장하겠다. 본문은 읽고 댓글 다시나요?
쿼터제 얘기 아닙니다. ... 개헌안 제33조 5항이 만들어진 데에는 "현행 헌법은 여자의 근로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성차별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 이제 법적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던 약자 코스프레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걸로 봐야죠.
말은 약자코스프레 못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쿼터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왕자는 필요없지만 남성의 배려와 양보는 필요한 거냐?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이다.. 능력있으면 스스로 올라와라.. 능력없으면 그 자리에 있어선 안돼..
여성계가 요구하는건 아예 여성에 관한 명시를 해달라는거에요. 이에 문정부는 양성평등의 제안을 넣었다고 하는거고. 이전 헌법에 보면 여성에 대한 보호권이 따로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바꾼겁니다.
청와대도 꼴페미들의 이중성을 제대로 알고있음
결국 저들의 목적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손쉽게 한자리 차지해 보겠다 이거지 아주그냥 ㅂㅈ가 벼슬이여 벼슬
"87년 헌법개정 당시, 여성계의 요구가 많아 (현행 헌법에) 여성 관련 조항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개헌안에) '여성 관련 조항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과도하게 여성을 우대하거나 보호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분산된 걸 존치시키기로 했다"
여기 난독증 왜케 많아? 저게 쿼터제로 보임??
난독증이 아니라 젠더이슈로 흠집내보고 싶은 댓글부대일거임. 나름 민주세력 코스해온 네임드 활동자들 걸러내는데 잘 쓰고있네요 전.
저 법조문대로면 꼴페미들이 원하는 건 얻지 못합니다. 저건 남녀불문 능력대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거니 여자라고 대우할 필요 없다는거.
정작 꼴페미는 저것도 맘에 안든다던데 뭐
글을 읽고 댓글 다시나요?
문재인이 공약때부터 내각내 여성지분율 보장을 약속했고 '약자코스프레'를 못하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쿼터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라 봐야 함. 현재까지 발언과 행동들을 조합해봐라 행복회로 돌릴 일이 아님.
이제까지 대통령이 여성 우대정책을 편적이 있나요?
뭔소리임 양성평등으로 아예 성문화시켰는데 헌법성문에는 명시되지 않음 쿼터제는 의미가없는거임;; 그리고 세부사항은 법으로 정하는거기때문에 저건 오히려 잘바꾼거..
현행 헌법에 여성보호 조항을 빼버리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함을 명시한 거임.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보호막 하나 걷어버린거.
삭-제
제가 걱정했던것 보다 훨씬 낫네요. 일단 길게 보고 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평등에 관한 관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내용 좋은데 난독증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