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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검찰이 아무리 자기 재량이 있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지침을 정하면 국회 권한을 넘보는거지
아슬아슬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휴 다행이다
아슬아슬했네요
휴 다행이다
검찰이 아무리 자기 재량이 있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지침을 정하면 국회 권한을 넘보는거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