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자료요구 사실상 불가" 법원 내부 반대 확산
"하드디스크 통째 요구는 과도"
범죄 특정 어려워 영장청구도 불가능
일부 지방법원 입장문 발표 검토
金대법원장 수사협조 쉽잖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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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추가자료요구 사실상 불가" 법원 내부 반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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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성을 박살내는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박살난 사법 독립성을 앞세워서 수사를 막는다고?? 국민이 웃기지??
사법 독립성을 박살내는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박살난 사법 독립성을 앞세워서 수사를 막는다고?? 국민이 웃기지??
지금 드러난 것만해도 엄청난데, 그 이상으로 얼마나 대단한 짓거리를 했길레, 당당하지 못하게 감추려고 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