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국민 세금 지원받으면 회계 투명이 기본”

[부뚜막의 모그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기본”이라며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착한 부작용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8377

[xfcly]

개인지원이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건데 너무 어거지로 엮으신다
이건 글렀어요..

[부뚜막의 모그리]

투ㅡ명성을 강조하시는 도지사께서 투ㅡ명성이 흐릿한 지역화폐를 1조나 만들어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암요ㅎ

[xfcly]

모그리 / 지급대상등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근거도 없이 너무 막 지르시네요 법적으로도 문제 될수 있어요

[부뚜막의 모그리]

SBS 가서 정정해달라고 하세요. 뭔 건설인지 뭔지로 안 그래도 척지셨는데 잘 됐네.

[회사가기싫어라]

협박질은 이재명 지지자 특성인가 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문제되면 신고해라

[xfcly]

아네 주말에 고생 많아요

[친구의친구]

"수습 안 하면 당내 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 본인에도 안 좋다. 본인 말씀처럼 트위터 글은 내 아내와 관계 없다. 같은 법률가끼리 얘기지만, 정치적 의사표시는 죄가 안 돼 수사도 어렵다. 당과 전 의원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다. 선거도 끝났으니 고발취하를 검토하시라."

모 분의 충언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표시는 죄가 안 된다네요. 변호사 자격증가지신 분 말씀이니 틀림없을겁니다.

[호불호]

...? 먼데 답글 다는데 닉쓰고 댓글 쓰세요?
루리웹하는 사람 맞음???

[연쇄작용]

거참 개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사업체에 나가는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죠. 이재명 싫어하는 글 올리는 사람들 보면 억지성향이 강함. 특히 앞뒤 다 짤라

[연쇄작용]

개인에게 다 투명하길 강요한다면 아동수당 노인연금 싸그리 다 영수증 제출하라는 소리에요

[N.E.P]

ㅋㅋㅋㅋ 본문 참...하루종일 이재명 깔꺼 없나 뇌풀가동하다 이거다~하고 가져온듯..실패!!!!

[부뚜막의 모그리]

[회사가기싫어라]

바보들인가 ?
상품권 돌려봐야 지역 조폭만 현금 슈킹해서 세탁하고 돈벌고 하는데 장점은 하나도 없는걸 왜 밀어

[m-snake]

아니 상품권보다 현금이 슈킹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회사가기싫어라]

세금을 현금으로 슈킹해봐
상품권은 깡하면서 비자금으로 겁나 슈킹되니까

[펜릴의 아가리]

지금 있는 상품권도 우리주위에서 상품권깡으로 쉽게 볼수 있음
근데 도단위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생기는 문제가 작은 문제라굽쇼
그냥 슈킹을 해라

[불꽃효과]

작성글보기. 흠터레스팅.

[부뚜막의 모그리]

작성글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이딴 소리 하니까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ptainnemo]

찢빠들이 아무리 발광해봤자지 ㅋㅋㅋㅋ

[쓰레기...]

사족이 기사인줄 알았는데
지역화폐는 단점도 많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음.
도지사로써는 지역화폐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반대 하다니 이상함.

[호불호]

수천억원이라 깡으로 빠지는 돈 비율이 억단위인데 이건 세금 낭비 아님?

[회개하자 족팡매야]

그럼 도지사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받아야지
그렇게 장점이 많으면

[쓰레기...]

하나 하나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렇지만

간단히 말하면 지방 경기가 지금 개판 오분 전임.
지방경기 부양 정책 이라고 보며됨.

이게 억단위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앞에 말한 수천억이라는 단위에 비하면 푼돈임.

저돈이 제대로 지역에서 쓰일경우 부가세 10%만 해도 세수 수입이 몇백억임.

물론 100% 되지는 않겠지만...... 세수 수입에 비하면 조족지혈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경기 부양 정책 중 저만한게 없음.

지방 자체에서 돈을 주고 그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줘서 그 지방만 쓸수 있게 한다는 의도인데....

잘 선순환 되면 좋은 제도가 분명하고 이것보다 명확히 지방 부양책이 있을지 의문임?
선순환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제도는 분명 존재 하지 않음,

마지막 으로 수수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오산인게 수수료는 어디나 있으니 문제가 이니고
깡하는게 문제라면 이건 어차피 선순환 안에서 도는거라서 문제 될게 없음. 다른 상품권 깡이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깡을 하던 뭘 하던 결국에는 그지역에서 도는거라서 결국 돈이 도는거랑 거의 같은거임.

[쓰레기...]

월급을 지역화폐 100%로 받은면 불법임.
일부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됨. 제가 봐도 도지사 월급의 일부도 지역회폐 지급하는게 맞을듯 함.

저것보다 장점이 더 있는 지방경기 부양책이 있는지 의문임? 전 없다고 보지만 과연?

[호불호]

뭔 소리하는거임 돈이 그대로 도는게 아니라 미회수되서 세탁되는거잖아요;;

[쓰레기...]

회수 100프로 되는 상품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수가 없는데 어느 상품권도 회수 100% 안됨.

그리고 세탁은 없는게 아님 다른 상품권으로도 많이 해요. 이것만의 문제를 집어야죠.

지역화폐의 문제점이 아니라 모든 현금성 상품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

[호불호]

지역경제 이바지할 거면 거기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이 아니라
그 시장 상인들 경쟁력 가지게 도와주는게 더 좋을듯

[쓰레기...]

시장 상인들 경쟁력 가지게 도와주는게 더 좋을듯 => 이걸 전혀 안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이것도 이것대로 하는거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어보여요.

지금 사립유치원도 직접 지원에 가까운 형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저것 해보는 수 밖에 없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깐.... 이것도 이때까지 여러가지 했는데 전부 안되서 하는겁니다.

이게 100프로 잘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보다 나은 방법이 안보이는거고 이때까지 안해본 방법이니 결과를 보는거에요.

참고로 찾아보면 많지만 시장상인들 경쟁력 가지게 도와주는 정책은 겁나 많이 투자했었어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요.
그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못 봐서 문제죠.

[호불호]

사립유치원이랑 성격이 다르죠
쓰라고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건데

[호불호]

아동수당 괜히 현금지급하겠음?

[쓰레기...]

이게 말이 계속 맴도는데

아동수당 현금지급이라고 하니깐 이걸로 설명하면

처음부터 현금으로 지급한게 아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는 잘못 된게 아니니깐 결국에 이것저것해보다가 현금 지급이 나온거임

저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게 잘못 된게 아님.

단지 지금은 저 방법을 쓰는거구요. 저것보다 좋은 정책이 있음 당연히 좋은 정책을 써야죠.

아직 그럴단계가 아님. 대부분 단점은 상품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단점을 말하고 있고. 또한 더 나은 정책도 딱히 안보이고.

현금지급도 문제가 있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라는 관점임.
개인적으로 현금지급 같은 방식은 평생가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할수 없어서. 저는 절대로 반대임.

[호불호]

지역불균형이 복지 때문에 생긴거임?
돈 받은 사람들이 어딜 가서 돈 쓰던 지역경제 이바지하는건데 이걸 테두리로 묶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쓰레기...]

지역화폐의 장점은
그 돈이 그 지역에서 돈다는 거임.

이게 기본임.

그래서 주장하는게 먼지 아는데 이마트 같은데서 쓰기 힘들다 이런말을 보통 주장하는데

이마트같은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서 돈을 쓰면

둘중 하나임

수익의 일부가 본사로 가는경우 -> 이경우는 좀더 나음
수익의 전부가 본사로 갔다가 다시 지급 되는 경우(월급 및 실비) -> 대부분 이런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 조차 본사 소속이 많은게 특징임.

그러므로 대부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서울에 납입하죠. 이로인해 지방에서 쓴돈에 대한 세금이 지방 세금으로 걷히질 않죠. (일부만) 서울에다가 세금을 내니깐요.
이것도 대안이 되는 정책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절대 막을수 없어서 못막음.

지역화폐는 불편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용처가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람들임 ( 시장 등) 그래서 수익을 봐도 이 세금이 지방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위해 나온거구요. 그렇게 번돈을 쓰는 형태도 틀린게 서울 사람이(본사 사람)이 번돈은 당연이 서울에서 쓸확률이 높구요.

지역사람이 번돈은 당연히 지역에서 쓸 확률이 높구요. 이게 선순환을 바라는거임.
워낙에 지방은 돈이 없어서요. 진짜 개털도 없음. 서울 + 중앙정부에서 돈 안주면 거의 대부분 숨넘어감.(성남시, 부산, 울산 같은 몇개 )

이것 도지사로 써 당연한 선택임.
경기도지사가 나라를 살리는게 아니라 경기도가 먼저 라서 그런거임.

이런 전후사정이 걸린게 엄청 많은 지방 재정 관련해서는요.

참고로 지방 재정을 초토화 시킨 일 중 하나가 이명박때 종부세 폐지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