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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수사' 방침"…음주운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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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잣되게 만들어 상습적을 뭐하러 넣어?
초범도 잣되게 만들어 상습적을 뭐하러 넣어?
곰탕집 사건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나머지는 개입을 아주 적절히 하네요. 이번정권
곰탕집에 개입하면 개별 형사 재판 개입이 되지만 저거는 일반적인 행정 방침이잖아요... 까려뭔 뭘 좀 알고 까셔야지...-ㅅ -
곰탕집 청원도 형사개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방침을 원한겁니다. 저 두사건처럼요. 근데 돌아오는건 삼권분립 운운 이었습니다만?
말이 행정방침이지 그 타이밍에 청와대가 한마디 꺼냈으면 충분히 재판에 영향 받을 사안이었습니다. 독재정권 때도 몰래 뒤에서 하던 걸 대놓고 하라고요?
그럼 국민은 재판으로 어떤부당해위를 당해도 완전판결전에 청원따위 의미가 없는거군요? 모든 판결중인 청원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같은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