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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재해 사망자 90% '하청'..'위험의 외주화'에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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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산업재해 책임을 원청이 100%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은 안전장비니 뭐니 해서 비용들 게 수두룩한데 이걸 외주주면 씨벌... 깎은 돈 가지고 안전장비를 사겠나? 위험한 일 외주 주는 것 좀 금지시켜라.
이 하청업체들 차린 사장들도 낙하산(원청업체 근무경험이나 인맥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 ....
이건 왜 통과못하는지 이해가 안감.. 반대할 생퀴는 자한당 밖에 없는 법안인디..
이 하청업체들 차린 사장들도 낙하산(원청업체 근무경험이나 인맥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 ....
위험한 일은 안전장비니 뭐니 해서 비용들 게 수두룩한데 이걸 외주주면 씨벌... 깎은 돈 가지고 안전장비를 사겠나? 위험한 일 외주 주는 것 좀 금지시켜라.
민주당이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 통과는 못하고있는 현실
십만년백수
이건 왜 통과못하는지 이해가 안감.. 반대할 생퀴는 자한당 밖에 없는 법안인디..
그 자한당이 막고있는중 기업들 힘들어진다고
그렇긴한데 지금이라면 무시할만하거든요.. 정의당이 이거 찬성안할리 없을 테고, 민주평화당도 딱히 반대를 안할 법안인데.
법사위 통과해야 본회의올라감 법사위원장은 자유당사람이고요
국회선진화법도 걸림돌이죠 자유 바미당이 협력 안하면 상정불가입니다
아웃소싱 진짜 누가 만든건지
외환위기터지면서 구제금융받음서 이것저것 규제해놓은거 풀어대면서 그중에 파견직금지해놓은게 빗장 풀리면서 나온거죠
아웃소싱 자체는 좋은 개념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어떤일을 해내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B라는 전문기업에게 의뢰해서 서로 윈윈한다는 개념이니깐요. 이게 한국오면서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책임문제가 희석해버리니 지금 이 사단이 난거죠
물론 당시 파견법 만든건 당시 신한국당인게 ㅎㅎ;
외국처럼 산업재해 책임을 원청이 100%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