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느 대북 전문가.jpg

[아스타로아 mk2]

참고로 구한다고 해서 흔들면

바로 잡혀간다

[숙련된조교]

한반도기 한방이면 안되나

[HIYA!]

그냥 할거면 한반도기다

[straycat0706']

얍

[진리는 라면]

왠 배가

[루리웹-0870585381]

인공기가 위에 있으니 이놈 빨갱이구나!

[시로명운]

지도상 위에 있는게 북한이라서 그런듯.

[마법사꾸꾸]

한반도기 하면 되겠네 인공기를 왜 흔들어!?

[닿기를]

맞는 말인듯한데...
통상적으로 한다면 양국 국기로 하는게 맞지.

근데 북한이 보여준걸 생각하면
그냥 웃고 넘어갈 헤프닝 정도가 아닐까 싶음.

[세븐편돌이]

한반도기가 있는데 왜 인공기를?

[시민입니다]

자들도 인공기랑 한반도기 흔들더만

[고양이꼬랑지]

븅신인가

[아리만]

쟤들도 태극기 안 흔들었어. 한반도기 흔들었지.

[빨강돌이]

남북간의 국가사정도 있고 미처 태극기를 준비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태극기 흔들면 되겠다.

[샤아 아즈나블]

이게 통상적인 상황인가.

[828]

한반도기 인공기 두개 걸었지...우리라고 인공기 걸순없고.

[[文派]_ksrg]

우린 태극기랑 한반도기랑 같이 흔들면 되지

[fuxkfemi]

이번 정상회담 하는거 보니까 북한사람들 한반도기하고 인공기 흔들던데 그럼 우리는 한반도기하고 태극기면 되는거 아닌가? 어처피 쟤네도 이번에 태극기 흔든것도 아닌데 왜 인공기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메이코패스]

너무 어려워할것도 없음
방한때는 한반도기 + 태극기로 맞이하면 되는거임 ㅇㅇ

[일군]

이번에 북한은 태극기 안흔들었잖아
함반도기 흔들면됨

[조호수]

오히려 인공기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봐야 할 판국인데, 뭔...?

[은하둘기구구구]

저게 대북 전문가? 이름을 걸지 않은 이상 ㅈ문가겠지. 남한하고 북한은 헌법 상으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 안 하고, 과거 서로의 정상들이 만나서 일시적이고 특수적인 관계로 합의했음. 즉, 여전히 표면상으로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상끼리 만나더라도 국가 간의 예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문들이 헌법에 의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고 이로 인해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음. 만일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고 이는 헌법상의 위헌임.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국가간의 예절은 국제법상의 필수적인 예의가 아닌 서로의 관계에 따른 선택임.

[inhu]

남북 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가 위헌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임. 남북 합의서는 국가간 조약은 아니지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됨.
애초에 국회가 조약'만' 비준동의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 법률로 규정하면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도 국회 비준동의대상으로 만들수 있음.

[참고조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은하둘기구구구]

찾아보니까 2016년 비준된 법률이네... 그게 적용되는게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발표한 합의문부터고. 그 이전부터 합의된 내용들은 국회의 비준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맞음.

[은하둘기구구구]

그리고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인 거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예외로 두어 국회의 비준을 받게 한 거임.

[inhu]

2005년 12월 제정되어 2006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야. 유게이가 찾아본 2016년은 최종 개정 일자인데 착각한듯.
그리고 국회의 '비준'이 아니라 '비준 동의'임. 국제법상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거고 국회는 '비준동의'를 함.
물론 지금까지의 남북합의서는 별도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건 맞아. 법률상 비준동의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정치적 여건에 따라 종종 생략되곤 했지. 다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생략하지 않고 비준동의절차를 밟겠다는게 대통령의 의지인거 같음.

[은하둘기구구구]

잘 몰랐던 부분인데 좋은 내용 알려줘서 감사!

[inhu]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위헌소지도 없다고 봄.
애초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고 남북합의서도 국가간 조약이 아님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이거든. 남북합의서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대통령 마음대로 체결, 비준하게 하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법률로 강제한건데 거기에 무슨 위헌 소지가 있을수있는지 의문.

[inhu]

나도 감사!

[은하둘기구구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남북의 합의내용이 국회에 비준동의 한다는 전제 하에 이 비준동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걸 의미한 거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예외되는 법을 따로 법률로 만들어서 위헌소지를 피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행정부의 대외적 조약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과의 합의는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조약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도 이를 비준동의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 역시 헌법의 모순과 같은 부분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격의 법률로 보임.

[Acek]

저 새끼들도 태극기 안 흔들어줬는데 뭣하러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국가로 인정 안하는데

인공기 흔들어주는게 옳은 행동인가 싶다

[알라리크]

한반도기 흔들어 걍

[이거슨홀리]

아니 저 인간은 지금 문통이 평양 가셨을 때 태극기 안흔들어줬다고 형평성에 안맞았다고 하는거 아님?

[은하둘기구구구]

'다른''나라''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 환영식에서 국기를 들고....'
애당초 예시를 잘 못 들음.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서... 저 글 속에서 대북전문가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서로 국가로서 예의를 지키자는 것인데 이는 위헌임.

[공수기본교육#낙포]

인공기는 아니고 한반도기랑 태극기만하라우

[유동닉]

엠넷 엄청했네 ㅋㅋㅋㅋ

저게 원문은 문통 방북했는데 태극기는 없었고 인공기랑 한반도기만 흔들어서 관례에 어긋났다고 까는 내용인데

[유동닉]

그리고 태극기 안들었다고 먼저 문제제기 한게 공사출신 탈북자 태영호임

[루리웹-3195399721]

저건 걍 당연한 거잖앙

[장난전화국]

걍 흔들지 마
복잡하잖아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본문 내용도 그렇고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북한을 국가 취급하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나라는 북한 국가로 인정안하고 북한지역을 불법점령한 무장단체로 취급하는데 왜 계속 북한을 국가로 보는지 이해가 안됨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비공 찍혔네
근데 내가 틀린말 했나? 대법원하고 헌재에서 그리 말하는데

[곰과곰✨]

이론과 실전의 차이지.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땅 절반으로 잘라먹은 괴뢰세력이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괴뢰세력 취급만 해버리면 대화고 뭐고 할수가 없잖아.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님이 말하는게 뭔지는 앎
그런데 아무리 요새 평화분위기다, 종전 분위기이다 해도 구별할건 구별해야한다고 봄

헌재에서도 국가로 인정 안하는데 동의 못한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지

[곰과곰✨]

구분은 해야겠지. 근데 어디에서 얼마나 구분하는게 맞을까.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한국이 북한과 화해하는 국면인 현 시점에서 tv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같은 말이 나오는게 구분하는걸까? 그건 이 국면에서 언론이 나서서 모래 뿌리는 짓 밖에 안될텐데. 이미 그러고 있어서 욕먹고 있고. 한 예로 그 지랄하네 사건같은거.

그러면 국민들 개개인이 북한은 적대세력이고 괴뢰세력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하는걸까? 근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나고 북한과 교류하게 된다면, 그때도 그렇게 해야할까? 언제까지? 국회나 헌재에서 지침을 내려줄때까지?

만약 종전선언이 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북한에 대해 결론이 나오는건 정말로 먼 훗날이 될거야. 애초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라 나중에 각자 나라로 독립될지, 정말로 통일이 되서 하나의 나라가 될지, 연방제가 될지 등등,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헌법이 그걸 수정할때까지 계속 그렇게 다짐해야 할까?

국가가 뭐냐는 일반적인 정의를 대입해본다면 북한은 이미 한국과 다른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이 괴뢰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야 이후에 북한을 수복할 명분도 이유도 계속 챙기고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또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물리적인 위협을 주는 집단이고 적성국이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워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북한을 공격해서 영토를 수복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지금까지 북한이 수없이 뻘짓을 해왔지만 불가능했고,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가능할것 같지가 않아.

솔직히 네 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정론인 이야기고, 막상 실전에 대입하면 어디까지가 선인지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을 다른 나라 취급해주는게 딱히 이상하다고 보지도 않고.

나는 오히려 북한을 실질적인 국가로 취급해주느냐 아니냐는 둘째문제라고 본다. 중요한건 화해국면이라고 해도 북한을 경계해야하고, 거기에 북한의 사상을 한국에 퍼트리려고 하는 종북주의자들을 경계하는거겠지.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종북세력 경계는 0순위라고 나도 생각하고 이건 당연한거임
그런데 요새 인터넷 보면 한숨 나오는 경우 많음

이거 말고도 어제 인터넷방송 보는데 bj가 자기 군대에서 주적은 북한군이다 라고 배웠다 이야기 하니깐 그때 정치적 발언 하지 말라고 여럿 이야기 하더라

위 주제도 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게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음국민이 헌법을 초월하는건 아니잖아?

물론 님이 말한대로 정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음. 하지만 시대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명문화 되어있는 헌법이 바뀌는건 아니잖음?

미국,한국이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드리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음

새옹지마라고 내 앞길도 모르는데 남북관계가 어찌될지 알까?
만약 종전이 되서 진짜 통일이 눈앞에 있으면 그때가서 헌법을 고치는거지 지금 미리 이러는건 아닌거 같음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내 생각은 뭐 이렇다 이고

님 의견 들어도 충분히 납득은 감

[곰과곰✨]

그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헌법을 인정을 안하는게 아냐. 이거 되게 위험한 이분법이다.

현재 헌법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네 말이 틀렸다는건 아냐.

네가 '북한은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정도로 적을거야. 하지만 그런사람들도 일반적인 대화나 북한이라는 집단을 표현하는 것에서는 북한을 그냥 하나의 다른 국가로 취급하고 말하는 경우도 많을거야.

북한이라는 집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법을 보자면 이미 북한을 다른 국가로 취급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별 거부감없이 사용하고 있는건 이상한게 아니야. 그냥 물 흘러가는 것처럼 당연한거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할수는 있어. 하지만 마치 그 사람들이 헌법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건 틀린거야.

당장 북한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북한과 대화는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게 그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라서 그런게 아니잖아?

[곰과곰✨]

뭐 어쨌든 네 말 자체가 틀린건 아냐.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게 맞지.

[키사라기사요코]

우리도 올림픽이나 할때 인공기 걸었는데?
저 전문가 말이 맞음

[스카이림SE 199시간]

언제부터 인가 기자넘들이 죄다 낙하산이 되고부터 어떻게 옆나라 대륙보다 기자들 대가리가 딸리냐???????????
기자들도 진짜 뇌가 좀 있는 놈들도 하면 안되나... 이놈에 나라는 죄다 날로 먹으려는 놈들밖에 없으니...원.

[곰과곰✨]

이건 하다못해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그렇다고 볼수 있자면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일반적인가...대북전문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