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편파 판결내리고 범죄자 보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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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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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븅신같은 부분의 대부분은 일본이 오리지날임.
고오건 동아시아 3국가가 똑같으요.
잘못 때려도 인정 안 해서 억울하게 인생 40년인가 60년 날린 피해자 있다
우리사법부보다 더 한곳이 일본사법아님?
그 유죄율 99% 는 한국도 그럼. 에초에 한국이랑 일본 사법시스템은 거의 같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027240a 2015년 1심 무죄율 5.1%인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응 국가통계
http://hakusyo1.moj.go.jp/en/61/image/image/h002003001001h.jpg 그래도 일본보단 무죄율 높은 것 같은데. 저긴 1%도 안 되네. 국내에선 2심 1~2%대 왔다갔다
고오건 동아시아 3국가가 똑같으요.
우리나라의 븅신같은 부분의 대부분은 일본이 오리지날임.
그래서 내가 일본을 싫어함. 솔직히 우리나라 븅신같은 부분보면 일본인에게 항의하고 싶음
거긴 항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되서 아예 신고도 안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 때려도 인정 안 해서 억울하게 인생 40년인가 60년 날린 피해자 있다
괜히 한국이 그나마 민주주의다 하는 게 아님
최근 거
저기는 애초에 판결이 뒤집히면 안 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됨.
권력층 성범죄 같은 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할걸
어? 조보아가 아니라 조현아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