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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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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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소시효 라는거 없애자...
꽤나 강하게 나오시네 ㅎㅎ
표창원 의원이 참 진보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높이지만, 포.르.노에 대해서는 합법화에도 찬성하시는 관대하신 분입니다. 무작정 포.르.노는 틀어막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어떤 집단과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꽤나 강하게 나오시네 ㅎㅎ
파일벙커
표창원 의원이 참 진보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높이지만, 포.르.노에 대해서는 합법화에도 찬성하시는 관대하신 분입니다. 무작정 포.르.노는 틀어막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어떤 집단과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냥 공소시효 라는거 없애자...
ㅇㅈ 공소시효 그냥 행정상 경찰들 편하라고 있는거 아님?
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