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대륙법 - 조문중요, 행정법원 존재
영국,미국 영미법 - 판례중요, 행정법원 없음
보통, 영미법하면 배심원제랑 죄목 형량합산을 떠올리는데
차이점은 위에 있는게 크지.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인데, 최근까지 행정법원이 없어서
대륙+영미 혼합. (최근에 서울에 하나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
프랑스,독일 대륙법 - 조문중요, 행정법원 존재
영국,미국 영미법 - 판례중요, 행정법원 없음
보통, 영미법하면 배심원제랑 죄목 형량합산을 떠올리는데
차이점은 위에 있는게 크지.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인데, 최근까지 행정법원이 없어서
대륙+영미 혼합. (최근에 서울에 하나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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