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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고백 “인가제로 투기만 키웠다”




히미노 차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의 홍보수단이 됐다"


-------
 
 
작년에 인가제 추진한 게 가상화폐 규제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데,
발의 명단에 거래소 폐쇄하지 말라는 '박영선'도 포함돼있음. 
이들이 발의한 규제는 지금 코인충들이 요구하는 양성화와 다를 바 없음. 잘못된 방식임.
 

 

 

 

 

 

 

 

 

 

 

정부 여당 차원의 가짜화폐 차단 노력이 있던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 인가제 얘기는 안 끼워넣었으면 좋겠음.

 
 
 
 
 





댓글 2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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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 나도 반대한다.
빌런버스터 | 121.162.***.*** | 18.01.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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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 나도 반대한다.
빌런버스터 | 121.162.***.*** | 18.01.14 06:46
구로박은 야당딜러나 하지.. 판단력의 한계인가
인생노답 | 116.45.***.*** | 18.01.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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