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본 정부 고백 “인가제로 투기만 키웠다”

[루리윀-o3b2]

히미노 차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의 홍보수단이 됐다"

-------

 

 

작년에 인가제 추진한 게 가상화폐 규제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데,

발의 명단에 거래소 폐쇄하지 말라는 '박영선'도 포함돼있음. 

이들이 발의한 규제는 지금 코인충들이 요구하는 양성화와 다를 바 없음. 잘못된 방식임.

 

 

정부 여당 차원의 가짜화폐 차단 노력이 있던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 인가제 얘기는 안 끼워넣었으면 좋겠음.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869.html

[빌런버스터]

인허가제 나도 반대한다.

[인생노답]

구로박은 야당딜러나 하지.. 판단력의 한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