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 개헌안은 100점짜리가 아니다.

[Crabshit]

10000000000000000점 짜리지.

1. 내 생각에, 이번 개헌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견제"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권력의 3부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그리고 국민이 권력 3부를 각각 견제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독점적인 권한을 수행하던 권력기관에게는 그 독점을 빼 버렸다.

권위주의 권력의 시대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개헌이다.

2.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토지 공개념을 말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 하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땅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을 위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평등을 좀먹는 괴물인 "지대"에 맞서 평등을 지키는 헌법이다.

3. 평등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 개헌안은 더욱 평등해지는 길로 나아갔다.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훌륭하다. 왜냐면 모두는 다른 누군가에 비교해 보면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자일 때도 있고 약자일 때도 있다. 누구랑 비교하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 헌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면서도 강약의 상대성을 고려하고 있다.

4. 이 개헌은 인권을 위한 개현이다.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인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권리들은 구별해 놨다.

국가의 재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 봤냐?

5. 이 개헌이 졷만한 버러지들의 협잡질이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할거 같긴 하다. 십버러지들인 100석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협잡해서 권력구조랑 맞바꾸기로 할 바에야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 총선 끝나고 한번 더 개헌 시도 하자.

이 개헌안에서 대체 뭘 뺄 것이 있단 말이냐?

[정성욱]

수꼴새끼들은 이번 개헌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있다 그래서 더더욱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