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저 무고죄 수사 과거랑 다른게 뭐야?

[AIOZ]

원래 무고죄라는건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관련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부터 수사시작인거 아님?

[Ezdragon]

맞아 똑같아. 그냥 사람들이 키워드만 보고 흥분하는거.

[고타마 싯다르타]

밥 먹으면서 반찬 먹는거랑, 밥을 다먹어야 반찬을 먹는건 다른거지
키워드는 무슨 키워드야

[고타마 싯다르타]

난 죄가없어 진짜 억울한데 수사 끝날때까지 샷다마우스 해야함.

[Ezdragon]

뭔 셧 더 마우스야. 무고 걸어놓고 수사를 받은 후 결백이 증명되면 그때 무고로 간다니까. 그건 지금이랑 차이 없어.

[고타마 싯다르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죄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해지는데 뭐가 차이가 없어.

[Ezdragon]

아니 지금도 무고죄로 걸어놓고 자기 결백을 증명하는게 우선이라 차이가 없다니까. 무고 사건애 착수하지 않는다는게 신고한 사람 말만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