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양 건으로 설명하자면
지금도 수사중인데 일단 양씨측의 말이 자꾸 바뀌는게 있음
스튜디오측에서는 5월18일에 무고죄로 고소할꺼라고함
근데 이번에 법이 발의되면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경찰-검사-법원-판사 한테 가서 판사가 혐의없음 ,무죄의 판단이 날때까지 그 스튜디오측에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음
즉 역고소나 그런것을 하지못하고 판결이 다 끝날때 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거임
참고로 양씨 사건은 지금도 수사중이기때문에 만약에 이법이 통과되면 스튜디오는 저 무고죄 고소를 판결나기 전까지 고소 못하고
걍 몇달동안 수사만 받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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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아님?
이로써 수사 기간동안 사람 피말리고 병1신 되는게 더욱 더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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