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은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된다. 즉, 중앙당이 없는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이라 할 수 없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없는 정당도 정당법상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근거는정당법 제3, 4조이다.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 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이 해산을 하는 것은 정당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면 시도당도 함께 등록말소된다. 따라서 시도당은 남기고 중앙당만 해산하는 것은 정당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중앙당의 해산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정당의 재산은 '당헌(물론 당헌은 자한당이 정함.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되고 그래도 남는게 있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또한 정당이 해산되면 8월에 지급예정인 3분기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3. 자한당은 중앙당을 해체하고 시도당은 남겨두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정당은 중앙당+시도당이고 중앙당없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이 해산되면 재산도 처분해야하고 국고보조금도 못받는데 애초에 그놈들이 재산처분하는 귀찮음과 3분기 국고보조금을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한다는게 말이 되나.
그럼 자한당이 말하는 중앙당 해체라는건 뭘까? 정당법상 의미의 진정한 중앙당 해산이 아니라 중앙당의 대규모 조직축소를 말하는걸로 밖엔 생각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당직자 좀 해고하고 당재산 좀 처분하고 그러겠지. 그걸가지고 부풀려서 쇼하는거다.
4. 얘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중앙당 해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 분기 보조금을 받아가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받아간다에 내 손목을 건다.
법적 용어를 이용한 잔대가리 사기임. '중앙당 해산'이 아닌 '중앙당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함. 의도적으로 해산과 해체의 혼동을 노렸다는 추정이 가능한 단어선택이라고 봐. 법적 용어로는 '당 해산'이라는 용어만 존재함. 해체 따윈 없음.
ㅇㄱㄹㅇ 조직개편하겠다고만하면 별거없어보이고, 해산이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너네 왜 해산신고 안하냐고 할테니까, 해체라고 네이밍붙이고 쇼하는거.
한마디로 해체가 아니라 천막 치고 쑈하다가 도로 새누리.
한마디로 해체가 아니라 천막 치고 쑈하다가 도로 새누리.
해체하고 재조직.. 뭐 이런거.
법적 용어를 이용한 잔대가리 사기임. '중앙당 해산'이 아닌 '중앙당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함. 의도적으로 해산과 해체의 혼동을 노렸다는 추정이 가능한 단어선택이라고 봐. 법적 용어로는 '당 해산'이라는 용어만 존재함. 해체 따윈 없음.
ㅇㄱㄹㅇ 조직개편하겠다고만하면 별거없어보이고, 해산이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너네 왜 해산신고 안하냐고 할테니까, 해체라고 네이밍붙이고 쇼하는거.
해체를 하든 현관합체를 하든 아무도 안믿지
현관하, 합체? 님 Hoxy?
반성을 쇼로 하네 천막당사 쇼 2탄 찍겠다는 얘긴데 어디 보자 안 속는다 관이나 사라
하긴 홍준표가 말한 청산을 하지 않고 그 나물 그대로 간다면 그건 진정 국민이 원하는 보수의 모습이 아니지.
자한당4는 자한당이랑 다른 정당이라고욧!
그럼 그렇지. 성태가 하는 걸 보니 역시 자유당은 정신 안차릴 생각인가봐.
503 해경해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