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아직 대법원에 있고
현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직권취소를 하냐?
이 ㅅㄲ들이 민주주의 3권분립 시스템을 무시하는군.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아직 대법원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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