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의 문제를 고민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투기를 위한 건축수요, 땅도박질을 위한 건축수요, 약탈을 위한 건축수요
이거는 싹 잡아 조지는게 필요하지만
공공사업으로써의 건축, 공평한 부동산 보유를 위한 건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종부세를 개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건축사업으로 일감을 옮겨가는게 제일 중요해 보여
공공사업을 하니 대금도 파이 크게 주고
부영건설 같은 악질 ㅆ새끼들이 돈 떼어먹는 일도 없게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게 중요할텐데...
김현미 장관한테 정책제안 민원 넣으면 읽어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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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성실한 건설업체가 있긴 해?
상조형이 하도급업체법 개정하면서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하도급업체, 영세 건설업체들이라고 보면 돼 상조형이 괜히 요즘에 건설사들 불공정거래나 대금착취 문제에 집중하는게 아님
?종부세랑 건축수요랑 뭔 상관?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임 돈 많고 권력 많은 놈들, 종부세로 토해낼게 많은 놈들이 건설마피아하고도 결탁해있는 현실이라서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하도급문제 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혁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들이 건축수요를 견인해왔다는건감?
특히 지방에서 더욱 심했지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몇백채 단위로 부동산질을 많이 해왔거든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건축수요를 공공건축과 정상적인 수요공급 체계로 바꿔나가는게 장기 계획으로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