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모든 것을 다 법원에 떠넘기겠다는 것이지. 김경수 영장 청구 안하면 봐주기 수사 아니냐고 야당과 수구언론 중심으로 비난이 가해지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거야. 어차피 구속되면 대박이고, 기각되어도 잃을 게 없거든. 우리는 열심히 최선 다했는데, 법원 놈들이 방해했다고 말이야. 정황상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야. 사실상 도모 변호사 2차 영장 기각으로 특검수사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1차 영장은 노회찬 관련 혐의 한정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2차 영장은 사실상 김경수 겨냥해서 업무방해 공범으로 영장청구 한거니까. 그날 사실 최득신 특검보가 나온 것 보고 좀 의아했는데, 이제서야 좀 알겠더라고. 사실상 김경수 구속 관문이었던거야, 도모 변호사는.
영장청구 및 발부 체계상 하위자가 구속 안되면, 상위자도 당연히 구속이 안되. 전병헌 때 영장 기각된 것도 결국 하위자인 측근이 구속적부심 계기로 석방된게 컸거든. MB 및 박근혜가 구속된것도 사실 자기 최측근들이 죄다 구속된 탓이 컸고. 결국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특검은 법원에 공을 던진 셈이야. 이제 기각 확률이 높긴 높은데, 영장심사 판사 3인방이 좀 걱정된다. 이언학, 허경호, 박범석 모두 판레기들이라....으휴....제발 구속영장 기각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