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열렬히 응원했었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좀 회의적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농작물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밭 원두막을 지켜달라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생각해봐.
원두막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도둑이 오거나 문제 생기면 연락만 해달라고 일을 시켰는데...
최저시급을 지불해야 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장애를 가지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벼운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최저임금이 있으면, 업무 농도가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용돈 줄테니 잠시 가게좀 보고 있어.' 이런 수준의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거지.
가족이 많아서 공짜 노동력이라도 있지 않는 한, 말이지.
최저임금인상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생각밖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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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대안으로는 최저임금 자체를 낮추고,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형태가 대안이 되는 건 어떨까 싶어.
최저임금으로 월급 200을 맞추는게 아니라...
기본소득 월 100+최저임금 월 100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물론 이건 이상이고, 실제로는 기본소득 50+최저임금 50 정도로 맞춰지겠지. 기본소득은 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게 아니니까..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을테고 재원도 늘어날테고 말이지.
업주들과 기업들은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겠지만, 사람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는 것과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 노동 강도가 약한 일들, 이를테면 자율 자동차나 전동차 등의 조수석에서 웹서핑하면서 노닥거리는 일들이라든가
취미 수준의 활동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불하며 고용할 수가 있게 되는거지.
로봇세 등을 통해서 재원을 잘 마련한다면, AI가 노동력을 대부분 장악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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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사실 대부분 답도 없는 망상이다만.....최저임금제 문제가 부각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야.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최저시급, 일이 적다고 해서 최저시급보다 적은 액수를 줄 근거는 되지 않음 기본급 논의에 대해선 아직 사회적 합의나 개선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라 노코멘트
사람 시간 뺏어쓸꺼면 이정도는 줘라가 최저시급임 일의 난이도가 낮으면 시간 덜써도 되나 웃기고 있네
너네한시간 귀한것처럼 남에 한시간도 귀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