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
더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하면. 물론 사실이라면 서영교 의원이 잘못했지만,
사실 진짜 저는 국회에 판사가 왜 파견을 가는지 예전부터 이해를 못했거든요.
(...) 저는 서영교 의원 쪽의 '기억이 안난다'라는 워딩이 되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나죠.
김성준 :
에이 꼭 그렇진 않겠죠~
이정렬 : 아니 만약에 특이한 일이면 기억이 나요. 근데 늘 있었던 일이면 기억이 잘 안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범죄 행위만 나오지 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질 않은데
대략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국회 파견 갔을 때.. 2015년 그 언저리예요. 저희 연수원 동기가 둘이 국회에 파견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너 거기 가서 뭐하냐고.
(..)솔직히 국회에서 판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와야 재판을 하는 거지 거기서 재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는 법안 심사하고, 예산안 검토하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판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법원 관련이 없는데. 법원 관련 법안이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몸 편하고. 그러니까 나름 월급값은 해야되니까.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위험하지 않냐. 그 소리가 재판 청탁하란 소리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서영교 의원도 잘못하긴 했는데. 그럼 과연 서의원만 그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 제가 기억하기론 2000년 초반인가 판사들이 파견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국회 파견 나간 판사,검사들. 검사들한텐 사건 청탁 안했겠어요? 했겠죠?
그분들한테 당신들 청탁받은 거 다 한 번 얘기해봐라 해봤음 좋겠어요. 과연 누가 안했을지.
김태훈 :
동의. 동의하는게 뭐냐하면. (..) 종합해보면 이정렬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죄의식없이 많이 해왔던 거 아니야? 추측을 할 수 있는거고.
지금보면 전병헌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이에요.
여야 막론하고 다 있다는 거죠. 누구? 법사위 중심으로해서.
(..) 그러니까 이게 서영교 의원이 이번에 걸린 건 제대로 걸린 건데.
서영교 의원뿐만 아닐 거라고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여야 막론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구조가.. 법원,검찰은 항상 국회에 예산이 걸려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법원과 검찰간의 알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입법 사항이에요.
그리고 서로 법사위원 국회의원들 중에서 본인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지인 중에 재판 안걸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돌아가는 거거든요.
전 검찰은 (법원보다 의원들로부터 청탁받은게)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법원은 판결문이라도 있지 검찰은 티도 안나요. 내사 종결이라고 덮어버리면 티도 안납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정렬 :
하나 저는.. 이건 다른 문젠데.. (서영교 의원 청탁) 이게 지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서 범죄행위가 되는 게 뭐냐면 임종헌 전 차장이 이러한 청탁을 흘러흘러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재판부에다 얘기를 해서 선고를 하도록 했다는.. 그게 이제 직권남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사실로서 (서영교 의원 청탁) 얘기가 나온 건데.
이 공소장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중앙일보 기사보니까 임종헌 차장의 변호인은 나 아직 공소장 못봤다고 그래요.
그럼 나올데가 뻔하잖아요. 검찰 아니면 피고인 아니면 변호인인데.
피고인은 구속되어있고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도 못봤다는데.
그럼 검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왜 내놨을까. 그게 더 이상해요.
김성준 :
왜 내놨을까요 진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태훈 :
오늘 민주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그런 말이 보도가 됐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세게 나가니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검찰이 흘린 게 아닐까?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말을 한 게 보도가 한 줄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사실일진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검찰이 진짜 무서운 조직이라니까. '우리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캐비넷에~'
이정렬 :
(..) 여기에 지금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일단 법원 관련되어있죠?
법원이 외압을 못막고 무너진 거잖아요. 공소장대로 하면.
그 다음에 여당 국회의원 관련되어 있잖아요.
제가 검찰이라면 이거가지고 거래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거래가 실패하니까 지금 공소장을..
김성준 :
실패를 했거나 지금 김태훈 변호사 얘기대로 지금쯤 써먹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나..
이정렬 :
진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김성준 :
극단적인 상상이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서영교 의원뿐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하나만 흘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정렬, 김태훈 :
그럴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 쥔 거 많으니까
서영교처럼 훅 가기 싫으면
니들 공수처 찬성한다고 입도 뻥긋하지마,,,,라는 협박일 수도 있다는거네.ㅋㅋ
이러니까 애초에 빌미줄만한 드러운 짓은 해선 안되는건데...
서영교는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욕처먹어야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의 언론플레이 의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할듯. 쟤네가 뭘 노리고 지금 서영교 얘기를 언론에 흘린건지.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법사위 8명 중 3명빼고
나머지는 공수처에 대해 입장 보류하는게..^^...................
검찰 눈치보는거아니고서야... 당론이라면서........ㅎㅎ
참 답답하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꼭 해야 하는데.....
그토록 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산이 너무 높다.
걍 이참에 드러운 새끼들은
공수처 앞에 다 제물로 삼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은 필히 지켜내야함.
김진표 보고 맨날 자유당 가라고 ㅈㄹ같이 악마화 해대더니 공수처 가자고 목소리도 못내는 놈들 진짜 자유당 가야되는 놈들은 지들이면서 ㅋ
공수처 한방에 여럿 걸러지는구나 ㅋㅋㅋ
공수처가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네 ㅋㅋㅋ
ㅅㅂ 진짜 여당이라는 새끼들이 공수처 하나가지고 지네들 정치적 손익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으휴;;;
아직 진행중... 근데, 다른부분이 터짐
문통처럼 한 치의 티끌조차 없는 분 만이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알았냐 찢구락들아?
일단 법사위에서 보류 이야기한 놈들은 기본적으로 구린 놈들이라고 봐야겠지?
공수처 한방에 여럿 걸러지는구나 ㅋㅋㅋ
공수처가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네 ㅋㅋㅋ
ㅇㄱㄹㅇ ㅂㅂㅂㄱ
속으론 어차피 안될텐데 표나 벌자,우리가 막을건데 뭐 하면서 마지못해 쇼하는 것들도 섞여있고ㄷㄷㄷ
김진표 보고 맨날 자유당 가라고 ㅈㄹ같이 악마화 해대더니 공수처 가자고 목소리도 못내는 놈들 진짜 자유당 가야되는 놈들은 지들이면서 ㅋ
청변 발언 부분을 파란색으로 하자 'ㅅ' 잘 안보임.
수정함!!
고마워
ㅅㅂ 진짜 여당이라는 새끼들이 공수처 하나가지고 지네들 정치적 손익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으휴;;;
잠만 전병헌 결론 나왔었어??
方外士
아직 진행중... 근데, 다른부분이 터짐
저건 요번 사법농단 재판개입청탁건. 2014년에 동서이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 실형선고받고 법정구속상태에 있었음. 이듬해 임종헌차장한테 2심에서 선처해달라고 청탁(?)함. 임차장은 상고법원로비 할 생각으로 민원들어주며 설득할 계획 세운듯... 보도에 따르면 이렇네
진짜 하나같이 믿을 것들이 없네...
문통처럼 한 치의 티끌조차 없는 분 만이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알았냐 찢구락들아?
일단 법사위에서 보류 이야기한 놈들은 기본적으로 구린 놈들이라고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