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또 큰일냈다.석패율제 관련으로 사고침.

[현종수(가면라이더 크로노스)]

참고로 나도 트위터 지인(...)한테 들은거임.

민ㅈ당이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권역권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데.

그리고 석패율제도 도입된다는데 문제는 소선거구제는 한표라도 많이 얻은사람이 당선되고 아닌 사람이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석패율제 도입되면 몇%이상 득표하면 득표율 차로는 졌어도 해당 제도의 의해 당선처리 된데.

이인제가 살아돌아오고 정동영 나가리 안되고(중요)

 넓디넓은 지역구로 갈등이 증폭되고 서울경기에 의석이 집중된덴다 씨2발이건 꼭 막아야한다

권리당원 건은 나중에 관련되서 이야기 있으면 올릴게.

[서벌쨩]

맨날 사고치네 ㅆㅂ

[철컹철컹허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씨... 연동형 비례제 잖아.

[백년만년]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석패율을 왜 해??

[리모난]

석패율제는 말이 안되지 그건 완전 고인물들 계속 살아남게 해주는건데

[루리웹-2789032136]

저거 합의 못해. 지역구 의원 누가 양보하냐. 석패율제는 민주당 유리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Alu]

석패율제 좀 잘못 알고 있는거 같다. 이번에 민주당이 채택한건 대구 경북 등 험지에서 어느정도 이상 득표하고 낙선한 후보를 비례 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하는거임.
저거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고 지역구 50여석 포기하는 대신 저걸로 대신 메꾸겠다는거야. 사고친게 아님. 저거 없이 그냥 비례대표 확대하면 지금 소수야당들만 이득이고 민주당은 손해다

[백년만년]

비례 대표는 이미 정해놓고 선거치르지 않아?? 그 득표율로 비례 순서대로 의원되는 걸텐데.. 이 말대로면 비례를 선거 후에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난 비례 확대는 반대라서. 비례를 국민에게 줄세워라가 아닌 이상. 흠. 그리고 뭐 민주당 마음대로 여기여기만 석패율하자 이럴수도 없을건데...

[Alu]

비례 대표 의석수가 100석이라 치면 석패율제로 거기서 몇석 미리 뽑고 남은걸 각 정당들이 득표율대로 나눠가지게되는거임. 그래서 지역구 의석 줄어들면 지금 거대정당인 민주당이나 자유당으로선 손해만 보니까 석패율제로 보완한다는 의미

[백년만년]

음 이해는 했어 ㄳ 그런데 난 비례 확대는 반대고 여기 댓글들 보니 수도권으로 집중될 거 같은데.. 이러면 또 지방이 문제될 거 같은데.. 수도로 쏠리면 또 수도에 집중될거고 지방은 안그래도 발전이 안되는데 더 소외받게 될 거 같아서..

[Alu]

석패율제도 부작용은 있고 예전에 논의되다가 그래서 파토났었는데 그 때 부작용 원인으로 가장 큰게 비례의석수가 부족한데 석패율제도까지 도입하면 신인 정치인 나타나긴 더 힘들게 된다는거였거든. 지금은 근데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 부작용은 해소하고 시작하는 셈임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얘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제 1,2정당이 득본다는 점이랑 득표율 팽팽한 2위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석패율제도로 혜택보는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군소정당들이 지방에 후보 제대로 못 내다보니 석패율제도로 혜택보는 후보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나올 수 밖에 없어

[백년만년]

내 말은 만약 일정 득표율 이상으로 떨어졌어도 당선되게 되면.. 석패율제로 보통 수도권 지역구들이 구마다 크게 차이 안나게 당선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도권 지역구에서 비례로 많이 당선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지. 그와 반대로 지방의 경우는 큰 격차로 당선되고 지는 경우가 많으니 지방에서는 의원이 한명만 당선될 곳이 더 많지 않아? 아 내가 제대로 내 머릿속 말을 꺼내는지는 모르겠다 ㅋㅋ 비례라고 해도 그 지역구에서 나온 사람이 석패율로 당선이 된거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비례를 한번만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유지되는거겠지?? 그러면 그 2등이어도 석패율로 당선된 사람이 다시 그 지역구 나오고 싶으면 그 지역구에 열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거지.. 흠.. 내가 석패율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건가... 하여간 난 비례 확대 반대라.. 이거 그냥 엎어졌으면 하는데..

[Alu]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팽팽했던 곳이 많아. 강원도나 충청 이쪽 박빙인 곳 많았어

[트레이더방]

민주당.. 이 잡것들.. 하아..

[Alu]

석패율이 왜 고인물 살아남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저건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에선 TK지역 험지 출마하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1위 못 하더라도 비례로 뽑힐 수 있게 되는 제도임. 고인물들이 언제부터 험지 출마했다고 그래?

참고해봐.
https://news.v.daum.net/v/20190121185430134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161753065052

[Alu]

난 솔직히 석패율제도 하지말고 그냥 비례 늘리는 것도 파토났으면 하는 입장임. 제대로된 개헌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나 선거법 개정됐으면 해서.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저거 없이 그냥 비례의석 수 늘리면 걍 다음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확정이라고 봐야돼

[루리웹-3764622231]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험지를 누가 정의해? 선관위가 정의해? 민주당 입장에선 tk가 험지고 자한당은 전라도가 험지고 군소정당은 모든지역이 험지인데 험지를 누가 정의해?

[Alu]

뭐 민주당 입장에서 쓴거지 저건. 자유당 입장에선 호남이고. 다른 말로 석패율제도로 수혜받는 후보가 나오는 곳은 수도권은 아니라는거임.

[루리웹-3764622231]

뭐 기사는 축약해서 썼을테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애초에 석패라는 단어는 아깝게 패한걸 의미하는 데 이걸 각당 험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석패는 없고,

그냥 다 떠나서 어떤지역이 어떤당에 험지다는 각 당의 입장이나 상황에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지 험지라는 개념을 법제화를 어떻게 하냐고? 그냥 양당만 있다쳐도 법에 지역감정을 명문화 하자고?

험지인지 아닌지는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임.

이걸 어떻게 법제화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디테일한 추가설명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움.

[zalzaam]

석폐율제 원래 선관위안 아니었나??

[★봉봉★]

석폐율제 허용하면 초딩때 봤던 정치인. 초딩 자식 둘때까지 보게 될껄.

[latemasm]

석폐율은 당연히 네임드 정치인이 유리하지.
그냥 지역구 줄이는 김에 중대선거구제 해라.

[joinme]

석패율은. 떡밥아닐까요?

[착하게 살자]

200석만 국민들 민의로 뽑고 100석은 계파 몫이 되지않게 시스템을 갖춰야만 함.
비례후보 선정과정에 당원들의 선택이 꼭 들어가야만 함.
아직 좋고 나쁨을 바로 구분할 단계는 아니고 세부안 정보가 필요해보여.

[에리얼]

저건 민주당이 자유당이 절대 못받을 안을 던져서 엿먹이는 전략임. 전체의석은 고정으로 석패율제를 하면 뭘해야한다? 지역의석을 줄여야함. 이걸로 제일 피보는데가 어디? tk. 이건 야당이 하도 지랄하니까 ↗까라고 던진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