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원장 해명에도 'https 차단' 반발 끊이지 않는 까닭은

[天流]

불법도박을 못하고 불법촬영물을 못보게 돼서?

앞서 악명 높은 사이트들을 ‘음란성’이란 잣대로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건전(?)하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음란물, ㅍㄹㄴ가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발은 한국 정부의 음란물 단속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ㅍㄹㄴ 영상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ㅍㄹㄴ 영상의 유통은 웹하드→토렌트→실시간의 순으로 중심축이 이동해 왔다.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등으로 공유·소지는 과거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반면 실시간 감상의 형태는 적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렇게 이용되던 ‘실시간’ 사이트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어 전면적으로 막힌 것이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행정기관으로서 방심위의 차단조치와 구분해 불법성 여부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냥 시대착오적이니까 욕먹는거지 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23164751086?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