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 소년법 약하냐?

[天流]

아까 신문 기사 보고 조금 의아한게

어차피 소년법 약화시킨거야 머리가 어떻게된 애들이고

사실 소년법을 약하게 만들면 청소년들이 그걸 악용할거 같았는데

소년법이라서 지들은 처벌 안받는다는 그 기사의 카톡을 보니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인다.

형량을 일반과 같게 해햐아하든가 강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天流]

싹수가 놇다면 구제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네.장제원 아들내미 ㅁㅇ한거 걸린거 하나도 처벌했다는 뉴스 한조각이 안떠드라만.

[九連寶燈]

소년법 엄청 약하지..... 강화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악용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도 있음...

[天流]

동의해.

[작전세력-0674451483]

처벌을 받긴 해. 성인에 비해 장난하냐 수준의 형량이라서 문제지. 엽기살인 수준이 10 년 근처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렇게 대놓고 자긴 소년범이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지지. 판사가 가중 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때리면 소년범도 형량 무시못할 걸.

[天流]

그러나 약한건 사실이야.

[작전세력-0674451483]

ㅇㅇ 성인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뜰 수준이 10 년 내외라니까, 비교하면 엄청 약하긴 하지.

[,,,,,]

형량을 늘리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함? 무고죄 좋아하는 분들이 그건 생각 안하나

[天流]

그렇게 따지면 어떤 법이든 비슷하지 않나?어떤 법이든 무고로 걸릴수가 있는데 그런건 어떤 사건이든 있을수가 있지.그러나 악용의 소지는 사건 수사가 일단 제대로 되서 줄어들어야 하고 저건 다른 문제라서.일단 법 자체가 악마보다 더한것들한테 악용된다는게 문제야.

[클레멘트R.애틀리]

페미형냐 왔누?
주말에 친구 없어서 북유게 온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