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 부재에서 보여진다.
'제 친구가 고소당해서...'
'보도후 저에게 문제생기면 책임져주실수 있나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보 안했을것 같아요.'
민간프로인 그알은 어디까지나 제보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호해줄 시스템이 없음.
국가에서도 잘 보호못하는데
민간에서 어케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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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도 공수처와 선출직 판검사 필요와 더불어 증인보호나 공익제보자 보호시스템을 좀 더 손봐야함. 공익제보자는 미국 링컨법처럼...보상도 후하게 해주고...
그래서 더이야기 못한거 같음 더 자세한 내용은 누가 고발햇냐까지 알수잇는 사안들일 경우가 무지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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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도 공수처와 선출직 판검사 필요와 더불어 증인보호나 공익제보자 보호시스템을 좀 더 손봐야함. 공익제보자는 미국 링컨법처럼...보상도 후하게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