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도 자원이 빵빵나오는 자원부국이나 북유럽 소국도 못하는 걸
내수도 아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본소득을 한다?
만약에 외부충격으로 수출 아작나거나 하면 어찌 감당하려고
국민들한테 올해 수출이 부진해서 50만원 주던거 10만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럴꺼야?
정치인들 절대 그렇게 못함
그럼 머 어떻하겠어 국채 발행해야지
문제는 그 이후에 상황이 호전되면 또 나은데
그게 안되서 장기부진으로 가면?
또 국채발행하겠지
그러다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부채 쌓이고 한국 국채는 부실 악성 국채 되는 거임
거기다 앞에서 말한 자원부국들도 함부로 기본소득 실제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왜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지
기본소득만 하면 세상 모든 경제적 부조리가 사라질거처럼 주장하는 애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함
받은만큼 내야한다는 생각은 못 하나봄;;
부채 안 늘리는 한도내에서 기본소득 하려면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지원 받던것 확 줄어드는데다가 기본 소득 때문에 올라갈 물가 생각하면 죽으란 거지.
받은만큼 내야한다는 생각은 못 하나봄;;
부채 안 늘리는 한도내에서 기본소득 하려면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지원 받던것 확 줄어드는데다가 기본 소득 때문에 올라갈 물가 생각하면 죽으란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