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판사딸이었다면 같은 형량이 나왔을까요??????ㅡ
이런거에 대해 여성부나 여성단체들은 법원에 항의라도 해야하는거아닌지...ㅡ
http://v.media.daum.net/v/20180528104515591
며느리 20차례 성폭행한 시아버지..징역 7→5년 감형된 이유는
백민경 입력 2018.05.28. 10:45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ㅁ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도 받게 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생략)....
http://v.media.daum.net/v/20180528160006993
[뉴스pick] 아들 숨진 뒤 며느리 성폭행·낙태시킨 시아버지..'돈'으로 감형 '논란'
오기쁨 에디터, 김도균 기자 입력 2018.05.28. 16:00
양형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법원에 낸 5천만 원의 공탁금입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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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성범죄와 살인범죄의 경우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돈을 공탁한 경우 형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같은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의지를 표현하는 제도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으로 피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탁금을 양형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돈으로 형을 낮추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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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MBN | 다음뉴스
상대로 인면수심의 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아버지 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 폭행 하고 낙태수술까지 받게 했습니다.」 「범행을...
2018.05.28 | 스포츠경향 | 다음뉴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
2018.05.28 | 아시아경제 | 다음뉴스
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1년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공탁금을 이유...
2018.05.28 | SBS | 다음뉴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하고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 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양형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법원에 낸 5천만...
2018.05.28 | 국민일보 | 다음뉴스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2018.05.28 | 중앙일보 | 다음뉴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법원에 낸 5000만...
2018.05.28 | 크리스천투데이
아들이 죽고 자신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시아버지 가 공탁금 5,000만 원을 내고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궈지고 있다. 가해자는 성 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2018.05.28 | 데일리중앙
감형을 선고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아들이 죽고 자신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시아버지 가 공탁금 5,000만 원을 내고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