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한해 수천억 피해보는데, 선진국 절반 수준인 형량 강화해야

[7983버스765번타기]

출처 : http://m.fnnews.com/news/201808211634410172

[데릭플레어]

....저렇게 나와도 뭐라 말이 안나온다 걍 팝콘이나 씹어야지.

[7983버스765번타기]

마 루마 루 같은 곳도 남의 걸로 몇억씩 그냥 벌어들이는데 강화해야죠.

[검은13월]

수천억? ??

[aramise]

우리나라는
다른 범죄도 형량 자체가 낮아서...

거기다 돈 있으면 집유 줘.
술먹으면 형량 깍아줘.
초범이라 깍아줘.

별 시덥잖은 걸로 그나마 있는 형량도 다 깍아줘서...

[포광의 메시아]

게다가 아는 소설가분께서는 한국 판사들이 다른나라 판사들 보다 판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저작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판례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표절 관련 판결문 보면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하는게 아니라 공공재적 아이디어로 접근하기 때문에 원저작자나 표절당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일리가 있는거 같아요.

[펫세세]

의무교육 배울때 아직도 1990년대 교육하나..
저작권개념 SNS 인터넷 매너등 좀 가르쳐라

[NEOSRW]

도덕을 버려서 일베같은게 생기는거겠죠

[오그레이트]

의무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VaasMontenegro]

어차피 수익은 독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오는거라 독자가 불법으로 보든 뭘하든 상관없는거 아녔어?

[10032호]

얼마전엔 조단위 피해라더니?

[MohicanPig]

지금 저작권과 처벌관련 얘기하는데 웹툰메갈관련해서 수익 비꼬는 댓글이 과연 적절한 댓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