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판사님, 음주운전자가 당신의 아내를 죽였어도 징역 2년을 선고하셨을까요?

[루리웹-8366654050]

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후면부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전면부는 가해자 차량 앞에 매달리다시피 한 형태로 밀려나가 앞에 있던 택시와 한번 더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팔에 경미한 골절 외상만을 입은 채 멀쩡히 차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망 피해자 김씨의 딸 유**입니다. 
1심이 종결된 2월 21일까지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음주운전 사고들은 계속 발생했지만,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며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JTBC뉴스룸 <"음주운전에 어머니를…"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현장> 
http://news.jtbc.joins.com/html/015/NB11778015.html

현재 가해자는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는 추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며 나타났습니다.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곤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를 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또,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보는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은 과연 처벌을 두려워할까요? 초, 재범 방지 차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식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회적 인재였던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 파견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20년 가까이 가정의 기둥역할을 하며 십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어머니는 봉사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며 주위에 온정을 베푸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시부모 봉양과 차례로 쉴 새 없이 바빴던 지난 추석 연휴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또한 어머니의 여느 바쁜 일상 중 하루와 같았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한 추석연휴 뒤, 열심히 일해 외할머니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며 일터로 돌아가 고군분투한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딸, ‘소중한 내 삶’ 영어로 알려줘~”라고 하곤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된 그 대화로부터 한나절 뒤, 한 무책임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소중했던 자신의 일상과 영영 작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하지만 그래서 가장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를 ‘엄마.’ 그럼에도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께는 듣기만 해도 마음 저린 ‘엄마’가 있으실 테니까요. ‘갑자기 엄마가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면’이라는 가정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내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좌절 시킬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바람이 청와대에 닿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 관련 보도 기사 링크

1. JTBC

http://news.jtbc.joins.com/html/608/NB11704608.html 

2.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5457 

3.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7090&plink=ORI&cooper=NAVER 

4.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857583_22669.html

사고 후 차량 사진

사고 후 운전석

봉사단 추모패

어머니의 마지막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리틀피쉬]

음주운전은 총살시키자 진짜

[열화된뱀파이어]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