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판검사같은 유력자친인척이었다면 고작 징역4년이었을까요???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http://v.media.daum.net/v/20171220145915471?d=y
프로포폴 투여 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징역형
입력 2017.12.20. 14:59 수정 2017.12.20. 17:27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57)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주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ㅁㅇ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B(41·여)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ㅁㅇ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B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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