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파트]

1 주제(게임산업의 성장과 파급효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정빈 교수)

- 문정빈 교수는 게임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고용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경상수지효과 등 다방면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게임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게임산업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 주제(웹보드(소셜카지노)게임산업 관련 미국의 법 동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

- 박종현 교수는 미국의 가상 카지노 게임 플랫폼 ‘Big Fish Casino’ 판결을 비롯한 미국에서의 소셜카지노 관련 법 동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

- 기존에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소셜카지노 게임 재화인 가상의 칩에 대한 ‘현실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음.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칩이 없는 경우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 가상의 칩을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로보고, ‘현실에서 가치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

- 이는 소셜카지노 게임이 불법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법 논리의 등장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판결이 소셜카지노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미국에서 매우 특수한 결정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3 주제(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관점의 비평적분석,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김태경 교수)

- 김태경 교수는 시뮬레이션 행위자 기반모형을 바탕으로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효과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현 웹보드 게임 규제 효과와 이를 자율규제로 대체한 경우 발생하는효과의 비교를 진행함. 자율규제 발생 효과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웹보드 게임 규제를 자율규제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과몰입 해소의 정도는 정부 규제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 김교수는 해당 발제를 통해 자율규제의 경우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자의게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몰입 사용자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자율규제의 시행 내용에 따라서 현행의 규제를 완화하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있음

[토론 파트]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베팅, 우연, 배당이라는 도박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며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을 야기해야함. 웹보드 게임의 경우 배당된 게임머니가 환전되지않는 이상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임.

- 2주제에서 소개한 ‘Big Fish Casino’ 판결에 따르면 게임머니 자체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나, 해당 판결로 인해 환전이 전제되지 않는 게임머니가 국내에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로 해석될 가능성은매우 낮다고 보임.

- 웹보드 게임은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웹보드 게임은 적법한 게임물임.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 웹보드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 재화의 불법 환전 문제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 내·외 불법 환전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불법적 이용 방지가 필요함.

- 불법 환전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함

* 불법 환전 광고로 악용될 만한 수단 제거

* 외부 플랫폼을 통한 불법 환전 제한 방안 수립

* 게임회사가 정부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홍보 등

가천대학교 조성준 교수

- 웹보드게임 규제는 양적, 질적 분석 없이 급조된 측면이 있어, 오히려 목적하는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등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게임에 대한 공적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되거나 궁긍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자율규제의 경우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목적을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보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