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피에르 라루튀르, 도미니크 메다
역자 - 이두영
출판사 - 율리시즈
쪽수 - 248쪽
가격 - 15,000원 (정가)
왜 유럽은 끊임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감행하는가?
주 52시간 시대를 불안해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
"세계는 지금 주 4일 근무시대로 진입했다"
1920년대, 사람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했던 아인슈타인과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던 헨리 포드의 생각이 단지 유토피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생각이 현실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노동력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성장 둔화와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재앙을 늦추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주당 35시간을 규정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격렬히 충돌했던 프랑스에서, ‘주 4일 32시간의 노동’이 해답임을 주장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책이 있다. 2017년 유럽 최고의 문제작이라 꼽히는 [주 4일 근무시대(원제: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몇 년 안에 대량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인 저자들은 이것이 결코 상상 속 시나리오가 아님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및 세계적 동향의 추이,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설득해가며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대표직을 수행해온 경제학자 피에르 라루튀르와 사회학 교수이자 노동법과 빈부격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미니크 메다가 함께 쓴 이 책은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대량실업과 저성장의 탈출구이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책의 서문에서 대공황 시절의 아인슈타인과 헨리 포드의 행적을 주목한다.
1933년, 아인슈타인은 대공황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번 위기는 이전 위기들과는 매우 다르다. 생산방식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량생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잉생산은 곧 실업의 발단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둘째, 대중의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 셋째, 화폐 유통량과 신용 거래량을 확실히 규제할 것. 넷째, 독점과 카르텔로 자유경쟁에서 벗어난 상품가격을 제한할 것.’
한편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는 1926년 포드 자동차에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자본주의는 생산자인 기업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소비자와 소비자에게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양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 이유를 설명한다. ‘나는 왜 주 5일 근무를 실행했는가’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포드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예상했다. "장을 보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이동하면서 세상에 나온 모든 것 즉, 더 풍족한 식생활, 더 좋은 생산품, 더 많은 책과 음악 등을 발견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받고 이로 인해 삶은 더 풍족해지고 세상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며, 사회적 혁신 없이 경제 발전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는 "하루 8시간 근무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주 5일 노동은 더 큰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여가란 낭비되는 시간 혹은 계급적 특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유토피아 같은 발상이라던 포드의 생각은 20여 년이 더 지나서야 실현됐다. 그 사이 대공황이 수천만 명의 실업자를 낳고 2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저자들은 ‘그 당시 주 5일 노동을 일반화시켰다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르고,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여전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업과 고용불안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우리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일자리 구조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 현재, 미래 그리고 희망을 갉아먹는 만성적인 실업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자들은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퇴행적 관점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은 프랑스가 현재 주 35시간에 이르는 노동 조건을 갖추기까지 노동시간 법규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각 정부의 대표 법안들은 어떻게 실행돼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이를 통해 프랑스의 노동환경은 현재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며 동시에 주변국과 세계의 동향을 비교해본다.
결국, 현재 35시간이라는 환경에는 만족할 수 없으며, 주 4일 근무 32시간제로 전환함으로써 연대감을 촉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이들의 결론은 이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책의 절반 분량에 달하는 8장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 실제로 이 방식을 선택한 기업들이 어떻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삶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주 4일 근무 논쟁의 점화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노동시간 단축은 아인슈타인 이전 산업혁명 초기부터 거론되던 문제다. 다만 20세기 들어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됐을 뿐이다. 조사에 따르면 1830년 프랑스의 연간 노동시간은 3000시간이었다. 1996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1600시간이다. 노동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동안 이 정책은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고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저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요구한 것은 ‘주 4일 32시간 노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간 노동시간을 몇 시간 줄이는 것보다는 출근일을 주 4일로 줄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근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하루를 줄이는 방식이 고용증대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노동일수를 줄인다는 것은 임금 노동자에게는 이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에 관계된 부수비용(식사비용 등)을 줄이는 것이기도 한다. 노동일수의 감축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노동자가 주당 2시간씩 노동을 덜 한다 해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각자가 1주에 하루를 더 쉰다면, 고객에게 동일한 생 산량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 p.154)
단, 이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국내 총생산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1982년 67%에서 2008년 57%로 줄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03년 연례보고서에서 소비자 부족 시대를 경고했다. 구매력의 하락으로 세계적인 경기 후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타깝게도 국제결제은행이 이런 경고를 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졌다. 현재 모든 서방국가들의 임금은 2000년대 초보다 낮고, 상위 1퍼센트의 최고 부유층(그리고 금융시장과 조세피난처로 가기 위해 실물 경제를 떠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의 과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붕괴를 피하고 ‘출혈’을 멈추기 위해선 실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대 다수에게 진정한 일자리와 진정한 협상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 p.61)
그렇다면 실업의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 다니엘 코헨에 따르면 같은 양의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은 매년 4%씩 줄어든다. 다시 말해 같은 양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4%의 노동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코헨은 일자리 감소의 원인 중 10~15% 정도만이 국제무역과 연관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익히 들어온 극우파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를 적절히 나눔으로써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이득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일은 곧 사회 정의이기도 하다. 이때 사회 정의란,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확고한 의무이자 절대적으로 긴급한 사안인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가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사회 발전은 포기해야 할 일종의 사치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회 발전은 더 나은 시절이 도래할 때까지 포기해야 할 사치가 아니다. 사회 발전은 분명한 의무이며 매우 긴박한 사안이다. 사회가 전반적인 붕괴로 휩쓸려가기 전에 사회 정의를 다시 구축하는 것만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로지 이 방법뿐이다.
(/ p.64)
몇몇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혁명이 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40년간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때 지지부진했던 노동시간 단축 과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4일 근무에 관한 토론과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1930년대의 해법은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016년 현재 프랑스에서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고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은 400개가 넘는다. 비록 당장 우리에게 적용하기엔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을지 몰라도, ‘주 4일 근무시대’는 분명 도래하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집필됐다.
1. 실망감에 대항해 싸울 것. 실업과 고용 불안정에는 그 어떤 필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것.
2. 몇 년 안에 대량 실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분명 가능하지만, 기적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확실히 노동시간 단축을 협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
3. 체념 혹은 규제 완화를 조장하는 모든 담화에 대항해 싸우도록 국민을 설득할 것.
이제 겨우 52시간을 상정하고 격론의 전장에 들어선 대한민국. 갈 길이 험난한 우리에게 이 책의 주장과 근거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길이 아님을 확신시켜준다.
목 차
서론
1부: 저성장 상태에서 전통적인 정책은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1장. 실업,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 100만 명
매년 1만∼2만 명 사망
훨씬 과소평가된 비용
실업과 불안정: 거대한 다모클레스의 칼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든 관련자
손실분, GDP의 150퍼센트
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실
수공업자, 상인, 요식업자 혹은 퇴직자 등 모든 관련자
2장. 성장에 대한 집중, 심각한 경거망동
잘못된 논리
일본: 평균 0.7퍼센트의 성장
미국의 완전고용: 신화인가 현실인가?
성장, 전 세계적인 환상
세계 총 부채: 7년간 57조 달러 이상!
중국이 위기에 봉착하면
자멸적 위기
실업,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필라델피아 정신 이어받기
3장. 실업: 생산성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중 혁명
무의미
보편적인 문제
독일의 노동시간 30.05시간
네덜란드: 주 평균 30시간
계속되는 변화
4장. 위기 탈출: 어떤 시나리오도 적절하지 않다
임금 노동자의 탈출구: 기술혁명
노동법 철폐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파트타임 근무 장려
2부: 노동시간의 집단적 단축이 위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
5장. 노동시간의 약사略史
프랑스 노동시간 법규의 탄생
모든 선진국의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
6장. 35시간의 진정한 역사
로비엥 법에서 오브리 법까지
노동시간 단축 실행
7장. 35시간에 대한 실제 평가
35시간 노동이 일자리를 창출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프랑스의 경쟁력을 가로막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은 남녀 간 직업평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노동 조건에 관한 노동시간 단축의 양면적 효과
병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
35시간 근무에 대한 반격과 이념적 해체 계획
8장. 노동시간 단축, 가능한 이야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금 조달
임금 총액의 균형
중소기업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가?
간부들의 경우는?
‘선택식’ 4일 근무
불안정성이 배제된 유연성
노동 가치 상승, 교육 개선
평생교육
성공의 4가지 조건
주 4일 근무의 거시경제학적 영향
국가 비용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한가?
다른 것들 중 하나의 수단
기후에 대한 투자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25만∼30만 개 일자리 창출
매달 280유로 절약
사람 관련 업무의 발전
덜 일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부인하는 것인가?
35시간 대 4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7일, 6일, 5일, 4일... 그 다음은?
조절 대 우버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보다 유리한 새로운 소득분배를 향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결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실험을 재개하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법이고 억압하는 것은 자유다"
지성에 기대를 걸다
국민투표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회계약?
문화 혹은 혼란?
주4일근무..상상만해도 기분이 좋다..그냥 상상만해도 ㅠㅠ
너무 이상적이야..
월급좀 희생해서라도 주4는 해야합니다 한국 기업,공공기관중에서 적당히 돈 벌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돈 벌어도 재대로 즐길 시간도 없고 여자 만날 시간도 없으니...
주4일근무..상상만해도 기분이 좋다..그냥 상상만해도 ㅠㅠ
너무 이상적이야..
주 4일을 한다해도, 월급은 그대로고 일만 주4일이길 다들 바랄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겠죠
우리세대에선 절대 불가능 합니다.. 공뭔들도 그렇겐 못할걸요
엄청 힘들죠. 주6일이 5일되면서 생산량은 줄지 임금을 줄일순없지 그렇다고 제품값을 마구 올리긴 힘들고요. 생산량을 맞추기위해 추가설비에 추가고용 그런데 매출은 제자리. 장사하는 사람은 어떨지몰라도 제조업은 진짜 쉽지않을겁니다.
월급좀 희생해서라도 주4는 해야합니다 한국 기업,공공기관중에서 적당히 돈 벌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돈 벌어도 재대로 즐길 시간도 없고 여자 만날 시간도 없으니...
반장:이번주말 특근나와라
현재 최저임금인상및 노동시간감축이 언제까지갈지 지금저두개때문에 추경하는돈보면 이번정권끝나면 걍 도토리묵되는거아닌가요
한 200년 지나면 실현될지도.
사실 월급을 희생한다는게 잘못된 말인게 이미 희생되있는 월급에 가깝죠
기업은 돈이 많이 드니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개인도 사람에 따라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걸 보통 찬성함... IMF이후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노조나 근무자들이 아래 같은 것들을 찬성하기 때문인데.. 인원 자르고 남는 사람이 돈 더 받을래? -> OK, 신입 안 뽑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 올릴래? -> OK 야근 해서 1일 10~12시간 근무 하는 대신 초과근무 수당 받을래? -> OK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 있는 휴먼리소스를 뽑아짜내면서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서 철저히 막아야 하죠.. 그런데 이런 연구나 지적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기존의 노동관에 쉽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중. 하루 24시간을 보았을때, 8*3=24시간, 8시간 자고, 8시간 개인시간 가지고, 8시간 노동하는 정도에서 기준이 생겨야 할겁니다.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그게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보편적인 삶까지 침해해도 좋은건 아닐텐데 말입니다. 노동의 파이는 갈수록 줄 뿐이고, 돈놓고 돈먹는 위치까지 이른 소수의 부자들이 기술적 특이점에 관계없이 미래에도 승리하는 구도가 될것이니 스스로 분골쇄신을 미덕으로 삼고 외곬수마냥 죽어라 일하는 일제 소작농의 삶을 살면서 자기만족을 평생 유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와 경제의 수장급들끼리 서로 짬짜미하는걸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막아내건 계층의 벽에 체념하기 전에 크게 뒤흔들어보는게 개인으로서는 그나마 변화를 모색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음. 기업이라는 단어가 내부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 CEO나 대주주및 그에 연관된 직접적인 큰 파이를 가지는 그룹들을 한정짓는다는게 보편적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패러다임을 뭉개버릴수 있는 강렬한게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아사할정도로 파이가 줄어들 노동소득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생계란걸 위해서도 말입니다.
아니 시간 단축도 필요없고, 하루 근무 시간 4일에 나눠서만 해도 좋겠다
주4일은 말이좋지 오히려 소득이 너무 적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