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제 경향이라 보기 일러. 국내는 당장 바꿀 생각 없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전문가, 미국은 규제 완화로 투자를 늘리게 하려는 것. 다른 나라에는 별 영향 없을 듯
*미국, 한국, 유럽 비교
미국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망중립성 준수 법적 근거 모호. 2015년 규제 근거를 만들었으나 이번에 없애려해
한국 -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해 규제. 현 대통령 선거공약에 망중립성 원칙 확립 있어
유럽연합 - 2000년대 초부터 규제. 2년 전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작년부터는 시행
저건 미국이 잘못하는 건데 당연히 저래야지. 미국 현지에서도 반발이 엄청난 상황임. 저거 시행되면 포털 사이트나 스팀 게임 시장같은 곳은 망하지.
미국이 한다고 다좋은게아니지 미국의료보험제도 따라햇다간 ↗되는거다아니까.
아주 칭찬햐
다행이네......... 헌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UT이다. 이넘이 망중립성 완화를 외치고 있어. 통피아랑 썅썅바 하는 모양인데.... 썩을..........
레딧도 망 중리성 때문에 난리도 아니였는데
저건 미국이 잘못하는 건데 당연히 저래야지. 미국 현지에서도 반발이 엄청난 상황임. 저거 시행되면 포털 사이트나 스팀 게임 시장같은 곳은 망하지.
레딧도 망 중리성 때문에 난리도 아니였는데
아주 칭찬햐
굿
미국이 한다고 다좋은게아니지 미국의료보험제도 따라햇다간 ↗되는거다아니까.
옛날 KT에 기영사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
다행이네......... 헌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UT이다. 이넘이 망중립성 완화를 외치고 있어. 통피아랑 썅썅바 하는 모양인데.... 썩을..........
이미 망중립성 씹어먹어서 망중립성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인 국가인데 뭔 망중립성 완화를 외쳐요.. 이미 국내기업들 대부분이 망사용료 지불하고 있고 그 부담을 이용자들한테서 얻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 지는 돈많으니 상관없겠지 ㅋㅋ 개빡 걔만 망중립성했음 좋겠다.
우린 다행이네
프랑스 2013년 구글은 트래픽 유발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등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6032&g_menu=020310 유럽 : 오픈인터넷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합의 하에 특화 서비스(IPTV, 고해상도 비디오컨퍼런싱, 헬스케어 등)와 "제로레이팅은 허용" 했다. 또 법적인 요구와 망의 보안성·안정성 제고, 혼장해소를 위해 "통신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가능성은 열어놨다.
유럽과 한국을 응원합니다.
적폐청산 대상중에 방통위도 넣어야됨. 털면 백퍼 뭐 나올듯. 특히 통신사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