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국 돈 걷어라?…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분류' 예고 논란증폭

[l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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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2/2018101201420.html

[소프님]

조선... 흠

[꽃보다게임]

게임업체가 수익이 잘 나니
여가부
산업부
정통부

밥 숟가락 얹을 생각뿐

아무도 게임산업 발전이나
게이머들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다

[All NewVegas]

도박이나 그런거에도 관심없고 그냥 매출 뜯어내기 혈안일듯

[연쇄작용]

산업발달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로인해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면 해당산업 주체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건 당연한거죠.
주류와 담배산업이 대표적이죠.
문대통령이 건강권을 강조하는만큼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요.
저 돈 걷어서 치료시 보험 급여 적용 확대라던가 게임 검열 등이 확대되겠죠.

[맛있는후르츠]

검열하라는 가챠도 규제안하고 도박장마냥 벌어들이고있는판에 숟가락만 올리려 하고있고 또 저게 통과됨으로써 패키지게임이든 가챠게임이든 담배마냥 세금붙어서 나중에는 게임 하나 값이 지금의 두세배 뛰어오를수도 있지 않을까요

[죄수번호-sam572]

님이 생각하는 순기능 이전에 게임 가격 상승으로 매출감소, 외국게임사들의 국내발매 포기로 먼저 게임 시장이 타격을 입겠죠.

[Muramasa666]

아직 WHO에서 확정도 안한 사항을 가지고 날조에 가까운 보고서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혈안인 이유가 뭘까 ㅎㅎ 여가부에 이어서 아주 그냥 게임 업계가 호구죠.

[꽃보다게임]

건강증진부담금...

[루리웹-9547847486]

초선 흠

[에키드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국이 게임이 발전한 이유는 참 대단한거 같음.
저딴 ㅅㄲ들 말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더 발전했을거란거잖아요.

[미리스™]

저딴 ㅅㄲ들 지원이 없어서 알아서 큰게 발전의 원동력일수도...

[SF5]

이딴짓 해서 숟가락 얹을 생각말고
랜덤가챠나 좀 잡아 시불쟝들야

[엄격근엄진지함]

"연 매출 0.35%를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내야되면 국내 게임사 전체 연매출 10조원으로 계산했을때 350억원을 내야"
아니 ㅆㅂ 세금 엄한데서 더 거둘생각 하지말고, 엄한데서 규제 하네 ;;;;

[맨파쇼]

또 만화처럼 가는건가?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남지?

[햇표 참기름]

뷔페니즘

[성난별]

어차피 외산게임말고 할 거 없음. 다만 게임 한글화이나 게임 정발에 대한 기대는 어느정도 포기해야 할 듯...

[All NewVegas]

페미니즘과 군사독재,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먹어도 나라를 지배하는 재벌

[야생 아르셴]

콘솔을 사시고, 일본겜 좋아하시면 일본어, 북미겜 좋아하시면 영어를 배우시는게 마음 편할 듯합니다...

[성난별]

친한 프랑스 게임업체 유비소프트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심히 두렵다....

[루리웹-5446528388]

그러고보니 저거 국내 정발되는 게임들도 적용되는 것??

[성난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콘솔,스팀,패키지게임,보드게임 등이 모두 중독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리웹-59305131]

게임중독 분류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거죠. 전세계 게임계와 정부가 WHO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난별]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더 걱정임. 거기에 게임중독 질병화는 사실상 한국 등이 주도한 건 점차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

[루리웹-59305131]

그러니까 전세계가 연합해서 맞서야죠. 세계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미국 정부, 일본 정부, 프랑스 정부 등도 합세하면 WHO에 맞서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한국도 충분히 시끄럽긴한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WHO에 맞설 준비는 잘 되가고 있을까요?

[루리웹-59305131]

https://namu.wiki/w/%EA%B2%8C%EC%9E%84%20%EC%A4%91%EB%8F%85?from=%EA%B2%8C%EC%9E%84%EC%A4%91%EB%8F%85#s-9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 ICD-11가 확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설령 WHO가 내년에 ICD-11을 확정해도,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ICD-11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게임을 좋게 봐주는 나라로서는, WHO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난 ICD-11 기준을 적용할 까닭이 사라진다. 한국도 이것을 역이용해서 ICD-11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까지 유보했다. 일단 WHO는 국제기구라서 보복 조치를 내릴 수는 있지만, UN산하 기구인 탓에 단독으로는 안 된다. UN에 제소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정할 처지인데, 이사회에서 거부권이 나오면 부결될 여지가 생긴다. 무엇보다도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뿐이다. 게다가 미국은 WHO가 추진하는 ICD-11 때문에 스스로 UN 아동권리협약 31조[44]를 위반할 처지도, 폴란드나 프랑스처럼 게임에 우호적인 국가를 무시할 처지도 아니다. EU도 상당히 발언권이 높은 조직이다. 그러니 미국이 무턱대고 WHO를 돕다가는 여러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지경이 된다.중국, 중동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걸 보면 게임중독 등재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하네요. 성난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난별]

그 말 대로입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게임중독 질병화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그건 두고보면 알 일입니다.
참고로 유럽지방에서 ICD-11을 무시해도 한국에서 이을 수용하면 얄짤없으니...

[루리웹-59305131]

결국 내년에 WHO가 게임중독 등재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그리고 게임중독 등재가 무산됬을 경우에는 보건부의 명분 역시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보건부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으니, 등재가 무산된다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죠

[성난별]

맞아요. 그게 바로 게임 혐오 세력들의 설레발이죠...심지어 ICD자체가 권고사항이라 등재되더라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루리웹-59305131]

그럼 앞으로 게임규제파가 게임을 규제하려고 든다면 게임계가 반격할때 게임중독 등재가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되겠네요.

[스톰윈드의 풋맨]

결국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

[루리웹-0078057588]

정권이 바뀌면 이런거에선 전향적일줄 알았더니...에효

[해리쿠터]

정권만 바꼈으니까요

[청색별]

인터넷 검열은 더 심해 젔어요

[홀림목]

문프가 꽉 막힌 분은 아니니, 알아서 잘 해결듯요

[춘전이와우즈키]

인터넷쪽은 예전이 훨씬더 나은수준이라..

[[?]R-iddle-R[?]]

거위가 황금알을 낳으면 더 많이 낳게 할 방법을 생각하자... 배가를 생각부터 하지말고...

[냥파스트]

저 많은 돈을 치료지원금????질병으로 분류하는것도 논란요소가 많거니와 겜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해법이라도 있나 350억ㅋㅋㅋ그돈으로 뭐할려고

[웹떠돌이]

돈 뜯어내면 게임 가격 오르겠네요 담배값처럼 매년 오르겠네.